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야생동물과 야생식물의 보호·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였다. 국가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보호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시사는 이에 따라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인 사실을 알면서 먹거나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덫·창애·올무 등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보관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포획·채취 등을 금지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도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을 금지한다.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등록된 보전시설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보전시설 상호간의 정보 교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야생동물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해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다. 수렵장 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과 기간을 지정·고시하고, 수렵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해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동식물 관리, 불법포획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벌법
밀렵과 관련된 처벌법 요약
야생동물과 직접관련된 법이 세가지이며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의 경우에는 총포·도검·
화약 류등단속법까지 무려 4가지의 법에 저촉을 받아야 한다. 수렵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처벌법을 요약 기술한다.
◈ 법령의 재정취지 및 목적
♠ 자연환경 보전법 ♠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 동·식물
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환경부)
♠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 ♠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
으로함 (환경부)
♠ 문화재보호법 ♠
◎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 (문화재관리청)
♠ 처 벌 법 ♠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28조)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나 그 알·새끼 및 집을 포획 또는 채취
- 위험한 방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포획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제28조의2)
- 수렵조수이외의 조수포획
-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수렵조수 포획
-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
- 총렵제한 사항 위반
- 위험한 방법에 의한 조수의 포획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학대행위
- 불법포획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특별목적의 포획 허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제29조)
- 수렵면허장, 조수포획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포획승인증) 없이 수렵
-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 승낙 없이 수렵
- 조수의 학대행위 금지 위반
- 불법포획 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
- 불법 조수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0조)
- 조수번식기에 신고 없이 조수보호구에 출입
- 면허장을 지니지 않고 수렵
- 면허장을 반납하지 않은 때
- 수렵장에서 수렵조수 포획신고 불이행
- 불법엽구 제작 판매
- 유해조수 및 학술연구 등 특별한 목적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한 조수의 신 고 불이행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지 않은 때
- 조수보호구, 금렵구, 수렵장 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 제거
♠ 처벌의 특례 및 참고사항 ♠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 경우
-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고자 시도한 미수범의 경우 에는 처벌 한다
※ 위험한 방법이란?
올무·덫·창애·농약·독극물 등을 사용하여 밀렵을 하는 경우
- 맹견을 이용한 밀렵 미수범 처벌법 개정 중
※ 학대행위란?
잔인·혐오·고통스럽게 죽이거나, 생체일부를 채집하는 행위
※ 총렵제한사항?
일몰 전·후, 인가·시가지·대인 및 대물피해예상지역·진행중인 자동차나 마차·선박
·항공기에서의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수렵금지장소란?
조수보호구·공원·사찰·교회·관광지·도시계획구역·문화재·
군사시설·도로인근(도로는 지방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600m이내)
◎특별한 야생동물에 대한 처벌법
☆천연기념물을 포획할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문화재보호법)
멸종위기종을 포획할 경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연환경보전법)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수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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