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후원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란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된 20001년 5월4일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의 입법방향이란 제하의 공청회에서 배포된 책자의 내용이 이번 입법예고법률안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었고 그 연구결과가 대폭 반영되어 있는것을 볼수있다.
따라서 이 책에 게재된 연구원들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룰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바로 이러한 정황이 이글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것이다.
( 책자제목: 야생동식물보호, 관리의 입법방향 )
이 책자의 내용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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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의 법제화 방안 1.
변병설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 의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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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렵계도 개선
1. 현황
198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 ·도별 순환수렵제도가 운영상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렵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있지 못함.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야생동물의 관리는 수렵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수렵제도를 활용하는 야생동물의 관리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밝혀져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렵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야생동물의 보호 ·관
리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수렵제도의 미정착은 역으로 밀렵 · 밀거래의 성행을 초래. 우리나라에서
한해동안 행해지는 밀렵 · 밀거래의 규모는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수렵제도의 개선을 통한 건전한 수렵문화의 정착은 밀렵 · 밀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o 우리나라의 수렵기간은 11월 1일 ∼ 익년 2월 28일까지이며, 수렵장은 거
제, 제주, 춘천의 고정수렵장과 4년 주기로 2개 도(道)씩 운영하고 있는
순환수렵장이 있음
수렵인원 및 수렵장 이용 수입액의 경우 IMF이후 다소 위축되고 있는
실정, 이는 국민경제의 침체와 함께 수렵장 및 야생동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1999년 수렵장 이용인원은 10,687명이고, 수렵장 이용 수입액은 40억원 수준임
수렵면허제도의 종류는 1종(엽총), 2종(공기총), 3종(그물, 낚시, 황)으로
되어 있고, 면허의 유쵸기간은 5년이며 매 5년마다 갱신. 수렵가능 대상조수
(조류 13종. 수류 4종. 등 총 17종) 및 수량제한 ( 예: 멧돼지. 고라나.
멧토끼는 엽기내 1인 각 3마리)을 하고 있으나 선진 수렵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조수별 엽기의 제한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2. 문제점
ㅁ 장거리 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 과다 및 밀렵조장 우려
o 도별 순환수렵제로 해당 도 혹은 인접 도에 거주하는 수렵인들의 참여율
은 매우 높으나 그 밖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수렵인들의 참여는 매우
낮음. 이러한 현상은 순환수렵이 실시되지 않는 도에 밀렵 가능성을 제기
일례로, 2000년 수렵장 개설지역인 전라남북도 지떡에 수렵을 위해 강원
전국의 수렵인이 장거리를 이동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
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수렵인들의 불편증대로 거주지에서의 밀렵행위
조장이 우려됨
ㅁ 야생동물 서식밀도에 근거한 과학적 수렵행정의 어려움
각 도에서는 4년마다 순환수렵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렵 및 야생조수의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없게 되고, 그에 따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인력부족 등으로 수렵제의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운 실정,
특히 순환수렵을 실시하는 도의 경우에 전국에서 모여든 엽사들에 의하
여 야생동물이 남획되고 있으며, 이로써 야생동물의 밀도관리에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
o 수렵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면허의
갱신절차, 야생동물의 서식실태와 서식밀도의 조사, 포측된 야생동물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야생동물의 관리에 허점이 노출
o 그동안 야생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또는 밀렵의 대상으로 주로 여겨져
왔고 자원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적었음. 이러한 인식은 수렵을 부정적으로
보게하고 야생동물의 보호. 증식과 수렵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측면은 도외시 . 생물자원이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지고 있듯이
야생동물도 국가 주요 자원으로 보호 , 관리되어야 함.
4 개선방안
ㅁ 현행 도 순환수렵제를 시 -군수렵제로 전환
현행 도별순환수렵제도는 수렵장운영의 효율성 문제와 야생동물관리상의
문제, 건전한 수렵문화정책에 미흡함으로 이를 시 ·군별수렵제도로 전환.
즉 시장 ·군수(구청장 제외)는 도지사와 협의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할구역내 수렵장을 설정
시군수렵제도는 각 도내에 일정기준이상의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유지
하고 있는 시 ·군지역에 대하여 수렵장을 설정하는 것이며 수렵장운영에
있어서 당해 시장 ·군수는 수렵장관리, 수렵조수 및 서식지 관리, 조수밀
도조사 및 포획량조사를 하며, 환경부에 수렵장 허가 신청을 하며, 환경
부는 수렵장 개설허가 및 수렵조수 밀도결과 및 조수관리에 대한 실사를
실시
시군수렵장이 설정될 경우 현재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고정수렵장은 건
전한 수렵인을 양성하는 교육기능과 야생동물의 증식 ·복원 기능을 강화
토록 하고, 여러 가지 수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렵장의 레져 및 공익
적 기능을 강화
ㅁ 야생동물 실태조사를 환경부(지방환경청)에서 직접실시
ㅁ 야생동물 실태조사를 환경부(지방환경청)에서 직접실시
ㅇ 야생조수실태조사를 환경부(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밀도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수렵행정 및 수렵문화 정착유도
ㅇ 수렵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의 수렵시기를 장기적인 계획 하에 종별
생태 및 특성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랑직하나, 수렵장 관리체계 행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실시검토
ㅁ 지역적인 전문 수렵인 양성
시군수렵제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 자료수집 및 정보를 분석, 밀렵 '
밀거래의 단속, 유해동물의 구제(특히 유해동물의 피해가 있거나 현저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야생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적인 전문 수
렵인을 양성하고, 이를 황용하는 관리행정체계를 정립. 자질 있는 지역엽
사들을 자발적으로 실태조사원으로 황용. 이러한 것은 현재 야생동물의
인력 및 재정의 부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도 있음
ㅁ 현행 1 · 2-3종의 수렵면허제도를 1 -2종으로 개편
o 현재의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는 수렵면허제도를 1종, 2종으로 개편하
고, 1종면허는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종면허는 총기외의 수렵면허를 사
용하는 수렵으로 정립.
※ 수렵면허의 갱신절차에 있어서 그동안은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하는 자
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유
효기간 만료후 면허갱신에 대한 고지나 부득이한 경우의 유예기간 없
이 당해기간을 어겼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사레가 많아 수렵인
들의 민원이 많았음. 따라서 면허갱신절차에 있어서 일정기간 이상의
고지제도와 유예기간을 고려
ㅁ 수렵면허시험의 과목조정
현행 5과목으로 되어 있는 면허시험 과목을 유사한 과목을 통합하여 수
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절차, 야생동물의 식별 ·보호 ·번식 등 생태에· 관
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
※ 현행수렵면허시험은 시 ·도지사가 실시하며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의 시험실시의 부담 등으로 거의 전국적으로 같
은 날에 실시됨으로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 따라서 수
렵면허시험의 응시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전문적 수렵관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
* 외국인이 수렵을 하려고 할 경우 국내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
한 대책이 요구됨 즉 자국의 수렵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 수렵을 허가하는 규정을 고려
ㅁ 수렵인 소양교육 강화
수렵면허에 합격한 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의 역
사와 문화, 수렵에 관한 법령, 수렵도구의 사용 실무, 야생동물의 식별 기
타 야생동물의 보호 ·번식 등 생태에 관한 강습을 실시
ㅁ 포획신고제도의 개선
포획신고제도를 개선하여 정확한 포획량을 파악하여 수렵행정자료(예컨대
매년 수렵백서나 수렵통계를 작성)로 황용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 수렵강습 및 포획승인시 충분한 교육 및 흥보
◎ 수렵장 지도단속 강화와 미신고자 및 포획제한 수량 위반자 엄중 처
벌 ③ 포획조수 신고방법을 엽서 또는 우편을 통한 신고, 경찰서 및 파
출소에의 신고, 수렵장 중요 출입로에 간이 신고소의 설치 등
ㅁ 수렵장 참여 엽사 상한제 도입
o 과도한 포획 예방
ㅁ 수렵장 운영 실태평가제 도입
매년 시 ·군의 수렵장 개설 및 관리 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관리체계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시 ·군에 대해서는 수렵장 개설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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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서 보고서에서는 수렵장 참여엽사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국토면적을 일인당 참여엽사수로 나누었을때 선진수렵국에 비추어 결코
높다고 할수는 없지만 앞으로 경제가 안정되고 수렵관련법체계가 합리화되며 동시에
여가가 증진되면 폭발적으로 많은 신규수렵참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와같은
상황에 이르른다면 상기주장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수렵의 특성상 낚시인구와 같이 무한정 늘어나는 참여자를 수용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아래목록 28번 게시글에서 주장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인이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기회의 불균등이란 있을수 없으며 현행 국가가 주관하는
순환수렵법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었듯이 시군구수렵제가 된다하여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 타개책으로써 .........
전국적인 시군구수렵제를 전면 시행하되, 동시에 미국과 같은 국가수렵제도와 민간수렵제도를
병행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미 과거홈페지 첫째화면에서 주장한바 있다.
상시시키고자 당시 게재한 글을 다시한번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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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의 제시방안은 장단점과 함께 자칫 엽사들의 권익을 일부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간 상당한 시간적,사회적 변화가 있어왔으므로 현재상황에 맞추어 심도있게 연구되어 보다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토지권리자와 함께 수천년간 임산물 무주개념이 뿌리박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수렵장제도와 민간수렵장제도의 병행이 바람직할 것이란 생각이며 이때 사유지와 함께 국공유지의 임대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형태를 띠건간에 이러한 공,사설 엽구제 도입은 현행의 비경제,비효율로 상징되는
국,공유수렵장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써 주목된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의 수렵수요를 충족하고 수렵조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증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져야 할 제도이며 이는 수렵선진국에서도 널리 채용되어지는
선례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민간수렵장이 개설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자체에서 증식한 조수를 방사하여
수렵에 임하게 되므로 순수야생조수 보호는 물론 야생조수증식 환원기지로써의 기능도
가지게 되므로 그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것이다.
엽구제도가 잘 발달한 독일의 경우 *링크참조 대동물인 주걱사슴등 사슴류의 연간포획신고건 만도 연간 110만마리에 달하며 우리나라 최대수렵조수인 멧돼지의 경우 연간 31만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포획되어지고 있다.
국토면적과 인구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야생동물서식에 최적환경을 지닌 우리나라의 포획량이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미비에 기인한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예를든 독일의 경우 엽구제의
장점을 극대화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것이다.
그러나 그 시행주체는 반드시 도덕성과 함께 수렵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지식을 갖춘 그룹이어야하며 만일 경제성만을 고려한 주체에 의해 운영되어진다면 이는 또하나의 자연파괴행위에 다름아니며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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