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병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야생동식물.보호 관리의 법제화방안"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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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생물자원 보호 ·관리 체계의 구축
ㅇ 현황 및 문제점
'92년 생물다양성협약 체결이후 생물자원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
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간 소유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94년 가입하여 자국 및 국제적 생물자원의 보호
노력에 동참. 향후 국가간 생물자원 주권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를 개최. 생물소유권을 의제로 채택(2001. 4. 28)
야생동식물 등의 생물자원은 생물산업(BT)발전의 기반이고, 생물산업은
향후 국가의 기반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
서 생물자원의 주권확보와 산업기반의 형성에 필수적인 생물표본의 확보
와 이의 체계적인 보호 ·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우리나라의 경우 i3개 대학(박물관, 연구소, 개인소장자 포함)에 식물표
본 306,486점, 동물표본 2,081,503점, 미생물표본 10,100점 소장되어 있지
만 국가 전체적인 관리제도는 미비한 상태로 아직 국가생물표본관이 설
치되지 않고 있음
생물표본의 확보 · 관리를 위한 예산, 보존시설 및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
하고, 대학 및 연구소(53개 기관중)의 50% 이상은 관리예산, 전문관리인
력도 없는 상태. 표본의 전산화는 약 20% 정도로 미약. 우리나라 전체표
본수는 약 3백만점으로 선진외국의 1개 자연사박물관 소장규모의 1/10도
안되는 수준
※ 미국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8천만점, 영국 런던자연사박물관 6천만점, 프랑
스 파리국립자연사박물관 7천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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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술하며 우리나라 표본수의 절대적 부족에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학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관련법체계의 미비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합법적인 수렵인조차 밀렵꾼으로 대접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소중한 자연자원의 가치를
알수 있겠으며 이를 학문에 이용하거나 박제화하여 영구히 보존하고자 노력할수 있을까?
오히려 있는것도 쉬쉬하고 공연한 눈치를 봐야하고 밀렵물을 먹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사회인식속에서 그리할수 있었을까 ?
심심찮게 박물관 보관표본까지도 경찰이 들이닥쳐 출처를 조사하는 험악한 분위기하에서는
단언컨데 투명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표본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일 지라도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의식하여 차라리 폐기하고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출처가 어찌되었건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상 귀중한 표본은 그 희귀한만큼 가치가 있으므
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양성화 해 주어야 할것 같다.
서구의 박물관에 표본이 많은것 역시 모든 자료가 합법적 경로를 거쳤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걔중에는 국가가 앞장서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국의 생물자원을 침탈함은 물론 외국의
문화유산까지도 약탈해가서 버젓이 저네들의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파렴치한이 그네들이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는 여태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한다.
이 모두가 여론을 호도하고 규제일변도로 치달아 건전수렵인을 양성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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