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보 칙
제60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보관신고를 한 자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
5.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증식, 양도, 양수, 폐사 또는 보관장소 이동을 신고한 자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생물자원보전시설
7.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
8.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표본의 보관신고를 한 자
9.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 또는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소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동·식물이나 관계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불법적인 야생동물의 포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면허증 소지 여부와 포획한 야생동물·집 또는 박제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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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위와같은 권한을 지녔다면 이는 이른바 한 사업장을 죽이고 살릴수도
있을만큼 無所不爲의 권한으로 보인다.
권력의 부패를 막고 권한의 남용을 막을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리감독권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칠수도 있는 일개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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