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수렵관리
제46조(수렵장의 설정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 밖에서는 수렵동물을 포획하지 못한다.
④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렵장사용료 등 수입은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야생동물 관련 사업에 사용하며 수입금 중 100분의 50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한다.
⑥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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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항에서 수렵장 설정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기존에 허가를 받은 대유수렵장과 같은 민간수렵장의 선례에서 보듯이 이는 만인에
평등한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정한 면적의 민간放鳥수렵장. 혹은 放獸수렵장과 같은
형태로써 민간수렵장이 국가수렵장과 더불어 병존하는 추세이며 ..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현대사회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증가하는 수렵욕구를 현행 국가수렵장
체제만으로 해소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국가경쟁력 증강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국가기능을 민간에 아웃소싱하는것이 세계적인 대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보편타당한 합리적인 방안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선진화된 수렵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민간에게도 수렵장 설정권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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