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06-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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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3장 야생 동,식물의 보호, 광고금지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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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야생동물의 광고제한) 누구든지 야생동물의 멸종,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생산된 제품 등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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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조항의 문제점은 아름다운 야생동물의 모습을 이용하여 광고하는것 역시 하나의
자연자원활용인데 이러한 융통성없는 조항으로 광고자체를 금하는것은 부당하다.
이런 조항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의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
보다 합리적인 조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생물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유용한 약리작용이 있는 생물자원의 이용은 당연한 것이며
이의 홍보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객관적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명시되어야 하고 촌음이라도 이의 족쇄가 됨직한 법적 조항을
만들면 안된다.
아래 . 유사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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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표시대상 식품, 표시.광고 허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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