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06-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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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야생동물 포획방법 제한 등) ①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농약·덫·창애·올무·함정, 전류(양서류·파충류에 한한다) 및 그물(파충류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덫·창애·올무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거나 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전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야생동물의 학대방지)누구든지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등 잔인한 방법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야생동물에 대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야생동물의 생체에서 혈액·쓸개·내장 기타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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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있는데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현행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조수포획용으로
일부 올무사용을 허가해 주거나 묵인하는걸로 알고있다.
상기법률에서는 이를 분명히 금하고 있지만 유해조수피해당사자인 농민들로써는 수렵면장과
총기를 가졌을리 만무하므로 즉각적이고도 경제적인 자위방법으로 올무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이에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으며 일부 유해조수를 포획하는데 있어서 총보다는
사냥개를 사용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일때가 있다.
따라서 상기에 표기된 이외의 모든 포획방법을 융통성없이 불법화 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비인도적이고 위험한 방법이 아닌한 유해조수의 구제에는 그 포획방법상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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