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생태계교란생물체"라 함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도입되거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생산·방출되어 국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식물 등 생물체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종 등 생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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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야생 동,식물의 보호
제30조(생태계교란생물체의 관리 등)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생물체를 자연환경으로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생태계교란생물체를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생물체가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동일한 동·식물로써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도입된 외래동·식물 및 환경으로 방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생물체를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식물종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야성화된 동물의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유기되거나 탈출하여 야성화한 가축 또는 애완동물 등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 및 생태계 질서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동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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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유전자 변형생물에 관해 확실한 자물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유전자변형된 옥수수가 아무렇게나 심어지고 다뤄져서 이 식물의 꽃가루가 여러식물에
전이되면 여러 유전정보가 뒤섞여져서 나중에 전 지상생물계에 어떤 가공할 해악이 나타날지 현재의 기술로는 알수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검증되지 아니한 모든 변형생물들이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절대 노출되지 못하도록
이런 생물을 다루는 모든 현장에 엄중한 외부누출방지장치가 법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너무나 미온적이다.
--->③환경부장관은 도입된 외래동·식물 및 환경으로 방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라는식의 미온적인
조항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 감독되어야 한다.
실례로 이미 외국에서 유전자변형된 콩이 대량으로 들어와 두부나 음식재료로 사용되어지는데 반해
유전자변형콩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반면 정부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하는 식으로 국민들이 믿고 따를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불안속에 산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식물들이 농촌에서 임의로 재배된다면 현제로써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것 같다.
따라서 장관과 협의하여. 라는식의 위와같은 물렁한 법령보다는 밀폐된 공간속의 연구이외의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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