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06-15 11:09
 조회 : 179  추천 : 0
|
지난 4월초에 관할구청에서 총포소지 면허세 27,000원 짜리를 받았습니다...
해서, 또다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협상 중인데요... 결론은 아직 안 났구요... 제가 "이의신청" 이라는 것을 제출하려고 하자 협상을 요구해 오더군요... 아마도 나한테만 특별히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더군요...
어쨌튼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니까, 모두들 준비하고 기다리셔요... 낼 때 한꺼번에 냅시다...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의신청을 내면, 일단 관할 청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하는데... (최소5인).. 위원회의 자격은,
- 지방세 사무담당 경력 3년 이상인 5급 이상의 공무원,
-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공인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등 부교수 이상인 자.
- 기타 등등...
위 사항에 걸맞는 위원들을 선출하고 만나서 심의하자믄 배보다 배꼽이 커질 것이란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높으신분들 섭외해서 그분들 스케쥴에 따라 시간맞춰야지... 장소정해야쥐.. 결과 보고서 써서 제출해야쥐... 각자 식대랑 차비줘야쥐.. 등등... 해서, 그들은 누군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합니다.
"이의신청"에서 지면 그 다음Action으로 90일 이내에 행정 자치부에 "심사청구" 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