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발행한 “경찰법령질의회시4집” 에서 옮겨온 것 입니다.
이 글은 전에도 한번 올렸던 글인데 비줼님이 홈피 개편할 때 사라져서리 새로 올립니다... 제~길 그때 올렸던 글들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쯤 내 점수가 수천 점(?)은 됐을 텐데....^^
포수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엽기 중에도 부디 몸조심 하십시요....
- 서문 –
..... 각종 전문화된 법령이 양산되면서 법이 일반국민으로부터 유리되는 현상과 법의 해석과 적용면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으로.... 이에, 일선에서 업무수행 시 유사사례에 참고하기 바라면서 일선에서 정의된 사례의 질의회신 및 자체 발굴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질의 회시 제 4집을 발간 하였습니다...
1996년 8월 치안감 김본식
143쪽 “불심검문 관련 질의”
질의 요지 :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에게 갑이 불심검문을 당하자 이를 거부하는 가운데 실랑이가 벌어져 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정당한가?
의견 및 이유 :
-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전투경찰대설치법에는 불심검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불심검문에 있어 특히 문제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은 이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바,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1)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와 2)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불심검문은 일반 보안 경찰작용으로서의 불심검문 이라 할 수 있으나 경찰관이 일단 범죄가 범하여 졌음을 인정한 후에 행하는 불심검문은 전형적인 수사작용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이렇게 볼 때 불심검문은 형사소송법이 예정하는 수사의 한 형태로 파악될 수 있는 것임.
- 한편, 불심검문의 방법은 거동 수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직무질문과 현장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동행, 그리고 흉기소지검사 등이 있는 바, 갑에 대한 불심검문은 일반보안 경찰작용으로 이해됨. 즉 경찰관의 직무질문은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의 일종으로서 갑은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않고, 직무질문을 하는 경우 경찰관은 갑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 경우, 상대방인 갑이 답변을 거부하고, 질문장소를 떠나려고 하는 경우, 설득하여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가 인정되는냐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으나, 보안경찰 작용의 직무질문 시에는 원칙적으로 물리력의 행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의 강제에 이르지 않는 물리력의 행사는 허용되며, 이 경우 갑이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대법원도 “임의동행을 요구하다가 거절 당하자 무리하게 피고인을 강제로 잡아 끄는 등 강제로 인치하려고 한 경우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한편,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일정한 법정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당해인에 대하여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의동행의 경우는 불법체포, 불법감금죄에 해당되는 범죄가 성립됨.
- 불심검문에 있어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또는 처음에는 응했으나 질문도중 자리를 떠나는 경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강제나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 (정지를 위하여 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보며 갑은 소지품 검사 등의 요구를 일응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관이 흉기소지 여부검사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이를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도주중인 범인의 검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이에 협조하는 민주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경찰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등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제 4항 및 제 6항
- 형법 제 124조
- 대판 1972. 10. 31. 72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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