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검토후 마무리중에 한말씀 드립니다.
아고~~ 허리야 ㅌㅌ
野生動植物保護法案 라.... 프린트해서보니
총46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이더군요
한두번보아서는 구체적인걸 모순이나 보완점을 찾기가 힘들어서
일일이 관련된 법률조항을 대입해가면서 파악하고 수정해야될 곳 그리고 개정을 희망하는 사안을
표식하면서 일단 검토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이제
관련조항을 카피하고 수정해야할 이유와 관계를 몇자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작년에 입법초안을 토대로 연명으로 건의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총렵사용의 제한관련 도로관련부분, 외래동물, 관리대상동물(야성화된 가축기타동물), 포획허가와 수렵면허관련 청문조항, 농어업의 피해보상,등...
(작년건의문 성과 : 외래동물,관리동물,청문조항은 누가뭐라해도 넷포님들의 업적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을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도로거리제한을 100m이내에서...등 과, 수렵장 수입금지출의 투명성있는 공개,
면허갱신 유예기간, 도로법중 구도 삭제건, 일몰 일출전후 총렵사항,등등이 있습니다.
아쉬운 사항을 이번에 거론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법안중 둬군데는 관련없는 조항이 있거나 관련조항이 잘못 기재된 곳도 있어 바로 잡을 수 있을것 같아 관련부처에도 우리넷포의 공신력을 더해줄것 같습니다.
이제 눈좀 붙치고나서 문안을 끝내야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한분이라도 더 많이 참여 하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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