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장에서 총기사용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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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총기사용 수렵의 제한)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에 있어서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해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가지 및 인가부근
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의 기간
3. 진행중인 차마, 선박 및 항공기안
4.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이내 및 600m이내에서의 도로방향을 향한 총렵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600m이내
6. 기타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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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59조(총기사용 수렵의 제한)의 제1호,제2호,제4호,제5호는 유해동물 포획과 같은 수준으
로 일반수렵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렵을 반대하는 국민정서와 지역 주민
의 열화 같은 신고를 예상하여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모르는 일방적이고 편의
주의적 사고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지며"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본 제한사항을 깊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애매한 부분이 잠
재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 된다.
제1호,제4호,제5호는 타 지역의 인가나 축사 문화재 및 도로등 지리에 익숙지 못한 수렵인들은
자칫하면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제2호의 일몰과 일출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맑은 날에는
일몰과 일출 전,후 30분 정도는 주위가 훤히 밝으므로 인해서 보통사람으로서는 일몰과 일출을
정확히 감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결론] 수렵총은 자동차와 같이 문명의 이기이면서도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도로교통
법에 비하면 너무나 가혹한 벌칙을 적용하므로서 수렵인을 전과자로 만들 악법이라 사료되어
사고가 발생치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시 스티커를 발부하여 부과되는 범칙
금 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간단한 행정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 사료
된다. 규정을 악용하여 상습적인 위반을 일삼는 자에게는 누진점수제를 병용하여 총포소지를
제한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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