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옥돌님의 글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게 골동품 총 한자루 있지요?
글쎄 이사하면서 주소이전 안했다고 과태료 20만원 내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소지할수있었던것도 아니면서 감방안에 갇혀있는놈한테 세금내라면 요놈의 법이 합당한가요? 그래서 열이 받아서 경찰서 방범과에 전화했지요. 답변인즉 법이그래서...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이 어쩌구 저쩌구 ......말 그대로 단속법이면 제가 그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단속을 할거 아니냐구요.....대상도 없는데 단속법에 걸려 과태료를 내다니........
화도나고 돈도없고 사냥철도 안되서 돈 안냈지요.(사실은 방범과 직원이 지금내나 나중에 내나 과태료는 같다고 귓뜸을 해줘서...ㄲㄲ) 그랬더니 안내문이 왔내요(제눈에는 협박문 같은데....)신고를 안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갱신이 어쩌구... 총기는 수배되고 불법무기 소지자가 된다나? 기가막혀 말이 안나오내요. 물론 이전신고를 안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영치되어있는 총에 과테료를 낼려니 속상하네요. 제총은 골동품이라 팔아도 20만원 줄런지도 모르겠는데... 면허세도 수렵기간 4개월만 내면되는데 요런건 어떻게 안되나? 계속 안찾으면 또 어떻게 될지... 열 받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아쿠...옥돌님 더러운(?) 케이스에 걸리셨군요. 걱정이 많으시죠? 울 나라에는 그런 말도 안되는 이상한 법 즉, 독소 조항이 마니 있어엽! 그 이유는 지 생각인데..그런 법률들의 모체는 일제시대때 쪽바리들이 민국의 백성들을 탄압하기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답습, 즉 고대로 베껴서 해방 이후 현재의 국민의 정부에서까지 이어져 오기때문입니다. 일제 시대에는 아시겠지만 그 쥑일넘들 우리나라 엽사한데는 총을 근본적으로 소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개념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했었거든요.그렇게 볼때 그 법은 우리나라 엽사를 탄압하기위한 것인데, 그게 아즉도 현재의 우리나라 법률에 남아서 현재 옥돌님을 고민에 빠트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그 법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우리 엽사들은 모두 범법 예정자 정도로 치부하는것이고 보면 이게 일제 치하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쪽바리들이-->일제하의 엽사 -->반도인으로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부류로 취급
*현체제의 법률 --->현재의 엽사---> 한시라도 감시를 소홀히하면 총기로 언제든지 사고칠수 있는 못믿을 부류로 취급
이게 현재의 수렵 및 총포류에 관한 자유 대한 민국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요.
옥돌님외에도 그 조항에 걸려서 고생을 하시는 분덜 넘 많아유. 공기총(5.5mm) 소지자들은 그 조항에 걸리면 미련없이 폐총 시켜버립니다. 그런일로해서 낭비되는 돈은 엄청날겁니다. 한해에도 엄청난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죠.
이제 답변입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원래의 주소로 다시 이전한 후 조금 지내시다가 현재의 주소로 이전하시고 곧바로 경찰님(?)들께 가서 이전 신고 하세엽!!!
그럼 해결됩니다.
참고로 수렵 기간전까지 위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안 그러면 그치들 수렵 면장 발부해도 총기 영치 해제 안해줍니다. 그일로 무쟈게 속상해하는 분덜 많았어유.
그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나는 나대로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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