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기원입니다.
아래사항은 아직 다른데 퍼옴기는건 말아 주세요
환경부 입법관련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끝내고 팩스로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이메일은 접수가 안된다나요
확실성을 제고하기위해 팩스는 저녁때 보내기로하고 낼아침에 빠른등기로 또 보낼려합니다.
관련조항과 사우정도만으로 충분타는것입니다.
내용이 많으면 쉽게 보기가 힘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명시를 한것입니다.
너무 성의 없는것 같아보이죠...
전년도에 작성한 기초안 법률에 근거할때 전년도에 건의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수용되었기때문에 또다시 거론할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은 본건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엿음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나름대로 한더고 한건데 이거 할것이 없는것 같은 느낌 입니다.
주타켓으로 삼아야 될 건은
일몰 일출 을 전후한 약간의 수렵행위.
제2조 도로규정중 최소한 구도는 예외규정에 편입시킨다는것.
도로 600을 100으로 하되 제한사항을 둬서라도 완화 해야 한다. (제의견일 뿐임)
수렵비의 투명성.
을 끝까지 물고 늘어쪄야 할것입니다.
건의문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오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제화가 될 수 있도
록 재고하여주시길를 바라옵고 환경보호단체를 비롯하여 건전한수렵인 모두
가 한울타리 공동체라는 인식으로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의 인식
재고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친환경적인 국가건설과 국민편익 증진의 길이 하
루빨리 다가오길 바라면서 건의 인사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부디 선처하여주시어 올바르고 건전한 수렵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네티즌 대표건의자 서기원 올림
따라붙임:입법예고법률 건의자 명단 1부
野生動植物保護法案 건의안 관련조항 및 사유
野生動植物保護法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리대상동물"의 정의가 없고. 이법률의 형평으로 보아 "야성화된 동물"을 야생동물로 포함시키
고 있음. 굳이 야생동물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외적 야생동물보호관련하여 빌미를 줄 우려가
높고. 유해 관리대상동물의 구제와 포획은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있을 수 있어야 함에도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포획 구제허가로 규정하고 있음이 불합리적이므로 규제를 하지
않던지 또는 시장.군수등의 조치로 충분할것으로 사료됩니다.(31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③"모든 국민"은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야생동.식물의 보호는 강제성보다는 효율적인 홍보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것
이라 생각컨테 강제성이기보다는 자율성에 중점을 두었으면합니다.
제2장 기본적 보호시책
제16조(야생동·식물보호기금의 설치 및 재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동물 포획료
*"제27조"조항과는 관련없는 것같으며 "제28조"규정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7조(보호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
3. 야생동·식물 구조·치료사업의 지원
*보호기금을 사용하되 "관리대상동물","유해동.식물",외래동.식물"의 구조치료사업에는 기금의 사용
제한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장 야생 동·식물의 보호
제31조(야성화된 동물의 관리)
②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성화된 가축, 애완동물 등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동물의 포획·구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방사된 사유동물이 상당히 많
음으로 신고후에 포획할 수 있도록함.
*유기 및 고의유기로 인한 관련동물의 소유자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야하며. 미준수시,,,벌칙규
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장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등의 보호
제35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포획·채취 금지등)
5.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④특정 야생동·식물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고
시되기 전부터 당해 야생동·식물 및 그 표본·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이내에 "환경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편익제공이 바람직합니다.
제5장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관리
제6장 수렵관리
제46조(수렵장의 설정 등)
⑤수렵장사용료 등 수입은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야생동물 관련 사
업에 사용하며 수입금 중 100분의 50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
한다.
* 관련조항신설의 의견
예산의 집행출처를 투명성있게 매년 공개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신성하여 환경단체와 수렵인들의
알권리를 제공해야 할것입니다.
제50조 (수렵면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수렵면허의 갱신 유예기간을 두어 민원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에 적용시 빠지지 않토록 유노바랍니다.
제58조(수렵금지장소)
3.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현실적으로 도로법 제2조의 규정을 받지 아니한 도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합니다.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주시면 합니다.
"도로법 제2조규정의 도로중 구도는 제외"
8.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농어촌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광지로만 지정되어 있을뿐. 농.어촌 산간지역이 산재합니다.
제59조(총기사용 수렵의 제한)
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의 기간
*일몰과 일출을 전후하여 30분∼1시간 이내에서의 수렵은 허용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일일이 논제하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법제화를 바랍니다.
4.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이내 및 600m이내에서의 도로방향을 향한 총
렵
*제58조의 관련규정 도로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도로방향을 향한 총렵.
①제1종면허의 경우 슬럭탄(외발탄두 공기총포함)을 사용하지 못함.
으로 개정을 요합니다.
제7장 보 칙
제60조(보고 및 검사 등)
8.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표본의 "보관신고를 한 자"
*"보관신고를 아니한 자" 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불법적인 야생동물의 포획
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면허증 소지 여부와 포획한
야생동물·집 또는 박제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를 삭제를 해주십시오
전국민적 대상이 되어야하는 것이며 건전한 수렵인들을 포함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조항입니다.
제8장 벌 칙
제75조(벌칙)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생물체를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
가시킨 자
*"관리대상동물"이 생태계교란생물체에 속하는걸로 볼 수 있지만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76조(벌칙)
*제55조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이나 실수로 인한 사항은 사회봉사활동 또는 제53조에의한 수렵강
습을 재이수 조치로 충분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끝,
네티즌 대표 건의자 서기원 올림
환경부장관귀하
*입법예고법률 건의자 명단 는 비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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