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면제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총포와 석궁의 소지허가 교육을 면제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꽃불류의 사용 기준과 화약류 저장소의 설비 기준 중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작성일 : 08-01-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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