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를 사용한 수렵금지입니다. 환경부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 한 사항이므로 공기총 수렵도 금지기간입니다. 혹시나 엽총사용만 금지라고 생각하시고 출렵했다가 단속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문자메세지나 공문을 통해 안내 하였으므로, 몰랐다고 해도 선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의 수렵방법은, 총기를 사용한 수렵 1종, 활 그물을 사용한 수렵 2종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외의 방법은 불법수렵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와 칼을 사용한 사냥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렵의 보조수단으로 개나 칼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총기 없이 사냥하는 것은 법해석에 따라 밀렵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종 활,그물로 포획승인을 받은 분이 활들고 출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쎄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 하지만, 악법도 법입니다,
현실은 분단국가,,,,
제지당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긍적적인 사고가 필요할때 아니가여,,,,,?
제지할때 잠시 쉴수있는 미덕도 살아가는 여유라고 생각됩니다,
미천한 제 생각입니다,
크낙새님의 의견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렵이 일시정지 되었으니 견으로만 사냥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료 되며 우리나라에 수렵은 총기로 수렵하는것을 허가 받았지 견으로 사냥하는것은 허가 받은것이 아니라 보며 견은 총기로 사냥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역활만으로 한정되었다 생각 됩니다.
저는오늘 환경부에 전화해서 대선으로 수렵이 일시정지한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였더니 환경부 답변은 경찰청에서 먼저 총기 반출금지조치에 따라 환경부는 후속조치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유야 어쩐든 다시는 이런일 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 합니다.
엽사들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의제이군요 4개월동안 엽비를내고 사냥을하면서 정부편의에 7일간의 총기영치에 협조하는것입니다. 7일간의 총기 영치는 국가 안보를 위해 엽사들의 개인적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하는것이며,포획승인을 받은기간에 사냥개로 멧돼지를 잡았다면 위법성이 없는것으로 사려되며, 우리홈피에 율사님이 몇분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고견 부탁드립니다. 모든법은 사회상규에서 나오며 일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날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이런유사한 사안으로 우리엽사가 불이익을 받는사례가 있다면, 리 모두 단합하여 바로잡아 나가야 할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어떤방법이든 수렵을 할수 없도록 공고하였다면 당연히 수렵비(기간동안)를 반환하여야 할것입니다
해마다 각 지역에서 수렵기간동안 몇일씩은 지자체장임으로 수렵을못하고 있읍니다. 작년에도 순창은 고추장 대회라고 11월20일 까지 수렵을 못하였으나 수렵비를 깍아주지안더군요. 올해도 몇군대에서 몇일씩 임으로 수렵을 못하게 하는일이 종종있읍니다. 전국의 수렵인들이 모여서 수렵비 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차후 나올시에는 날짜를 계산하여 수렵비를 깍아주도로 각 수렵단체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렵인들을 죄악시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현실에 정말 서글품을 견딜수 없읍니다. 수렵인들이 모두 속으로 울분을 씹으면서도 현실앞에서 벽에 머리만찧고있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단체에서 솔선수번 하셔야 할것같읍니다.
혹시나 저의 의견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 부연설명드립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총기와 활,그물을 사용한 1종 및 2종의 수렵방법만 인정된다는 뜻이지, 넉사냥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매사냥이나 넉사냥이나 다양한 수렵방법중의 하나이며, 가능하다면 다양한 수렵방법들이 합법화되고 명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총기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간에, 다수의 맹견을 사냥에 동원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수렵조수가 아닌 동물을 포획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이야 희박하지만, 멸종위기 동물인 노루나 산양 등을 우연하게 포획하게 되는 경우 전체 수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총성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사시사철 밀렵의 수단으로 넉사냥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넉사냥을 즐기는 분들 스스로의 자정활동 없이는 쉽게 근절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즐기기만 하다가는 영원히 이땅에 넉사냥이 자리 할 곳은 없어 질 것입니다.
넉사냥을 활성화 하려면 이렇게 우려되는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여야 도입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팅만 하는 젋은 회원입니다. 사냥을 배운게 아버님이 하셔서지요. 처음 총을 잡은게 2000년 입니다. 짧은 경력이지요. 말 그대로 업이 아닌 취미입니다. 오리도 잡고, 꿩도 잡고, 고라니,돼지 구경도 하고... 대한민국의 현행법상의 사냥은 수렵에 의한 것만이 합법인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 합법이란 허가받은 총(활)을 갖은 사람에 의한 포획행위를 말하는 것이면, 개란 그 보조수단입니다. 또한 수렵 행위를 하는 사람은 취미를 위한 것이지, 생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7일간 수렵이 금지된다고 취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 기간에 넉(개)사냥이란것으로 오리, 꿩, 고라니 잡을 분들은 없을 겁니다. 돼지 잡으시려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돼지 사냥하면 경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기름값, 식대, 숙박비, 인건비 등등... 포획물을 어떤 식으로든 금전화 시켜, 순환시키지 않으면 자비 탕진하는 것이지요. 취미란 자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론 취미에 심취해 생업이 되는 분들도 계신걸로 알고 있읍니다. 겨울엔 돼지 잡아 다른 사람주고, 돼지개 키워 다른 분 주고. 수렵은 생업이 아닌 취미입니다. 취미가 아닌 생업으로의 수렵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불법아닌가요? 포획승인된 4개월간 일해서 8개월을 살아야 하니... 엽사는 알게 모르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7일 수렵 못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너그럽게 넘어가면 안되는지요. 이곳의 어떤 분들은 이미 엽기 기간에 포획물 수준이 넘어선 분들도 있을겁니다. 자제 하면서 즐기는 것이 취미의 수렵이지, 생업을 위한 수렵이 아니길 기원합니다.
제 생각은 1주일을 수렵금지 시켰다면 수렵비를 지자체에서 환급해주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생각듭니다, 4개월 만기 신청자도 있고 1개월짜리 ,10일짜리 등등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려운 사항같고 금지기간 1주일 동안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렵허가 난 지역에서 포획승인증가지고 있는 자가 개를 수렵장에 데리고 갔는데 포획 승인된 조수를 잡았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 또한 맨날 상습적으로 잡은것도 아니고 단지1주일 동안 수렵금지를 시켰던것은 선거기간동안 대선후보자에 대한 가해나 암살등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을 묶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총이 없으면 당연히 수렵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수렵허가난 지역 산에 개 데리고 올라가서 개가 허가난 동물을 잡았다면 그게 법률 위반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렵중에도 엽사가 총을 쏘지 않았거나 쏠려고 하는데 개가 수렵동물하고 바짝 뒤 따라서 총을 쏠수 없어 쏘지 않았는데 그 수렵동물을 개가 물어서 잡았다고 할때 이것도 위법행위라고 볼수 있습니까 ? 사냥하다보면 개가 고라니나 꿩을 물어서 잡을수 도 있잖습니까 ,여기서 수렵금지라는 것은 수렵총을 묶어 두기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개가 잡은것 까지 엽장에서 잡으면 안된다는 것은 법에 대한 과대해석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런데 수렵장이 아닌지역에서 개를 가지고 동물을 잡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미리과대해서 유추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밀렵감시단이나 단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법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비록 이러한 일로 감시단에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다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확실히 말하면 법적용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전문분야의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결시 이의제기하고 따지면 법에 처벌조항이 없으면 무혐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의심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을 다루는 환경부 자연자원과(02-2110-6756)에 문의하여 이러한 사항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몇조 몇항에 위배(저촉)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하시는것이 좋을것 으로 생각됩니다 법에 위반법조항(벌칙또는 과태료기준,행정처분기준 등) 없으면 처벌할 수 도 없습니다 또 그걸가지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보기좋은 일은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그보다 급한것은 일명 야포, 수렵지역 아닌 지역에서 밤에 총성이 적은 공기총 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밀렵을 단속하고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 글을 읽다보니 두서없이 제생각을 피력해 보았습니다. 남은 엽기 안전하게 즐엽하시기 바랍니다.
한헌기님 의견에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돼지사냥하는 사람들 업으로 하는 사람 별로 못봤는데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시는 게 아닌지요.
취미가 아니라면 그 품에, 그 비용에, 그 시간에, 그 노력에, 그 마눌 눈총 대신 돈주고 돼지 사먹는 게 낫죠. 차라리 한우등심을 사 먹든가요.
제 아는 사람들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를 좋아하고, 총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또 인간의 본성이 충족될 수 있는 헌팅에 비해 다른 취미는 이제 재미가 없다는 분들이 많으신데....골프도 돈 따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임물과 겨뤄보고 싶은 욕망때문에....
그 손꼽아 기다려온 엽기 중, 날아간 일주일이 아까워서 그런게지요.
왠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 기간에 꼭 돼지나 꿩을 무더기로 날려버린 듯한 그런 기분 때문이 아닐까요.
법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물론 법이 잘못되었다면 개선하기 위해서 떳떳하게 어기면서 투쟁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법에 없는 수렵방법을 사용해 수렵하는 것은 불법이나 마찬가지죠. 총을 사용해서 사냥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사냥법 이외에 개를 이용한 사냥법은 허가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불법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방법인 개를 사용해서 포획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산에 전선 깔아놓고 감전사 시키는 것도 위법이 아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넉사냥을 합법화 하더라도, 적법한 사냥법으로 정해놓은 총포를 사용한 수렵방법이 있는데, 개만 사용해서 사냥하겠다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냥한다는 수렵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길인 것 같습니다.
어짜피 수렵금지기간에는 총기가 있어야 가능하고 금지기간에 총을 안내어 주었으므로 불법이 아닌거 같습니다..... 13~19는 총에대한 금지 아닌가유?????????????? 개가(? 앗 실수 멧견님) 이 잡아오시는데 어쩌라구요............ 참고로 전 몰이사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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