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입법예고된 법률안은 2007.11.18부터 시행됩니다. 23조5항3호의 인가,축사로부터 300m는 현실에 맞지 않기때문에 100m로 완화하여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23조5항3호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전․답 등에 주민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여 총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이 용이한 피복류를 착용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3. 인가․축사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총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피해지역이 인가․축사와 인접한 경우에는 미리 주민 등을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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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입법예고된 법률안은 2007.11.18부터 시행됩니다. 23조5항3호의 인가,축사로부터 300m는 현실에 맞지 않기때문에 100m로 완화하여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23조5항3호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전․답 등에 주민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여 총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이 용이한 피복류를 착용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3. 인가․축사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총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피해지역이 인가․축사와 인접한 경우에는 미리 주민 등을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