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인가부근이란?
인가부근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수렵금지장소를 정한 같은法
제17조제11호 기타 환경부령이 정한 장소의 위임규정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호,
도로法 제2조의 도로로부터 600m이내의 장소를 그대로 적용하여,
"인가부근"을 인가로부터, 600m이내라고 유추할 수도 없고, 위 법률의 조문상 "인가부근을,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의 예시적 문항으로 본다면 적어도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 준하는 정도에 준하는 장소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가가 밀집한 지역도 아니고, 피의자가 총렵행위를 한 장소가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
부터, 200여미터 떨어진 곳이라면, 피의자가 사용한 총의 위력, 및 사용방법에 비춰볼 때,
인가부근으로 볼 수가 없다.
다음으로 "인명이나 가축 또는 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또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위임 입법이 존재하지 않고,
그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의자가 사용한 총포의 유효거리가 45m이고, 소음의 정도가 105ds(데시벨)정도이며
피의자가 200여미터 떨어진 인가를 뒤로 하고 총포를 발사한 정황에서 볼 떄, 사회통념상,
인명이나 가축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혐의없다 할 것이다.
관련근거:2003.01.09. 춘천지방검찰청61100-17 검사 안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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