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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13 20:14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회비/총기갱신전교육비/수렵전 안전교육비 에 대하여..

글쓴이 : 小川

조회 : 943

추천 : 2

박신덕님께 저의 소견 전합니다. 통화내용 정리사항 입니다.

총포화약법 제58조 1항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재원충당규정

1)제1호: 정부와 지방단체 보조금

2)제2호:총포안전검사,화약류 안정도시험과 교육

3)제3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회비로서 이의 목적은 안전관리와 기술지원으로 위험과 재해예방에 있다.

* 분석

1)회비~제3호에 의거 정당 년7,500원 회비 징수:이유있다 판단되며,

2)총기 갱신전교육비~제2호에 의거 허가 취득시 총포안전검사교육비 20,000원 징수: 이유있다 판단되며,

3)수렵전 안전교육비~이는 허가취득등 특수목적행위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것은 합당치 않으며,

수렵행위에 평상업무..수렵행위전의 안전교육임으로 제3호 "안전관리와 기술지원으로 위험과 재해예방"

목적에 해당되므로 수렵전 안전교육은 회비내 금액에서 충당해야 마땅하다.

과거 이업무가 경찰청 시행규칙에 첨가된이후 경찰청에서는 총포담당자의 무료교육으로 실행된바

총포화학안전협회로 교육이관과정에서 제2호규정으로 오류해석하여 수렵전 안전교육비

20,000원을 징수하는것은 부당하다판단된다.

저의 소견으로 판단하는 내용 입니다.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서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수렵전안전교육비에 이의신청이 필요할듯 합니다.



이진홍 24-03-14 15:56 저도 상기 의견에 같은 생각 입니다. 3번항은 코로나이전에는 경찰청에서 수렵전 총포안전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다가 코로나발생 이후에 전염예방 방지차원에서 인터넷교육으로 전환후에 교육비 면목으로 2만원씩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해제되어서 집합교육도 문제 없을듯 하니 금년도 수렵부터는 경찰청에서 안전교육 요청 민원을 넣는것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저도 상기 의견에 같은 생각 입니다.<div>3번항은 코로나이전에는 경찰청에서 수렵전 총포안전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다가 코로나발생 이후에 전염예방 방지차원에서 <span style="font-size: 9pt;">인터넷교육으로 전환후에 교육비 면목으로 2만원씩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pan></div><div>이제는 코로나도 해제되어서 집합교육도 문제 없을듯 하니 금년도 수렵부터는 경찰청에서 안전교육 요청 민원을 </div><div>넣는것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div><div><br></div>



이재윤 24-03-18 14:40 나라 꼬라지가 이래서야 되겠나? 관련 부서에 있다가 나온자나 사이비 단체를 만들어서 관련자 들이 비리 붙어서 밥그릇 하나 챙겨준 것이지 뭐겠느냐? 본래 경찰서 에서 경찰관이 안전교육 무상으로 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닌가? 엽사들이 어디 호구냐 나라 꼬라지가 이래서야 되겠나? 관련 부서에 있다가 나온자나 사이비 단체를 만들어서 관련자 들이 비리 붙어서 밥그릇 하나 챙겨준 것이지 뭐겠느냐? 본래 경찰서 에서 경찰관이 안전교육 무상으로 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닌가? 엽사들이 어디 호구냐



박신덕 24-03-18 22:20 호구라는걸 아시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단체장이나 그래도 단체에 이름하나 걸치신다면 적어도 뭐가 문제인지 문제 인식이라도 하시면 다행인데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른다 입니다. 사냥꾼이든 엽사든 엽장에만 관심을 둘게 아니라 총에도 좀 관심을 두시면 합니다. 엽장개장만 능사가 아니란 겁니다 <div>호구라는걸 아시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단체장이나 그래도 단체에  이름하나 걸치신다면 </div><div>적어도 뭐가 문제인지 문제 인식이라도 하시면 다행인데 </div><div><br></div><div>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른다 입니다. 사냥꾼이든 엽사든  엽장에만 관심을 둘게 아니라 </div><div>총에도 좀 관심을 두시면 합니다.</div><div><br></div><div>엽장개장만 능사가 아니란 겁니다 </div>



박신덕 24-03-18 22:57 4. 교 육 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금액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 가. 총포·석궁 소지허가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개정 2021.3.8) 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하는 사람(개정 2021.3.8) 다. 실내 권총사격장 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개정 2012.1.1) 라. 공기총·엽총·석궁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신설 2021.3.8)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정관 정관 찿는 법 pc화면 화면 맨위 자료마당 엔터 --좌측 화면 맨 아래 관련법령 엔터--좌측맨 아래 협회규정 엔터 ㅡㅡ협회 규정 정관 보시면 됩니다 화약류 사업자들 회비면제도 정관 개정으로 가능 우리는 왜 안되나? 교육비 정관 개정으로 사냥꾼인지 엽사인지 호구.. 4. 교 육 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금액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div>. 가. 총포·석궁 소지허가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개정 2021.3.8)</div><div> 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하는 사람(개정 2021.3.8)</div><div> 다. 실내 권총사격장 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개정 2012.1.1)</div><div> 라. 공기총·엽총·석궁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신설 2021.3.8)</div><div><br></div><div>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정관 </div><div><br></div><div>정관 찿는 법</div><div>pc화면 </div><div> 화면 맨위 자료마당 엔터 --좌측 화면  맨 아래 관련법령 엔터--좌측맨 아래 협회규정 엔터 ㅡㅡ협회 규정 정관  보시면 됩니다</div><div><br></div><div>화약류 사업자들 회비면제도 정관 개정으로 가능 우리는 왜 안되나?</div><div>교육비 정관 개정으로  사냥꾼인지 엽사인지 </div><div>호구..</div>



小川 24-03-21 21:09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수렵용엽총 소지자는 수렵이 목적이고 수렵이 업무임에도 (1)수렵용엽총 소지허가때 허가기간 1정당 3년회비 선납 22,500원 징수..또, 더하여 교육비 20,000원 징수하고요. 소지목적의 수렵용총기에 사용에 대하여 회비의 목적이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이 있음에도 이와별도로 수렵시마다 또 수렵전 교육비를 징수하는것은 엄격하게 부당함에도 (2)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렵용엽총으로 수렵할때 교육비 20,000원 또, 징수합니다. 이협회, 도둑놈..강도놈들 잡는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 인데요. 경찰청 허가받고 2중..3중적 잣대로 도둑질,강탈질과 같은 수렵인에게 3번씩이나 빨대질하는 상식이하의 악덕협회 인듯한데요. 양심없이 남의것을 훔치는 도둑놈들과 칼들고 돈뺏는 강도놈들과 맥이 다른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수렵인여러분! 우리는 2중3중으로 농락 당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div>수렵용엽총 소지자는 수렵이 목적이고 수렵이 업무임에도 <div>(1)수렵용엽총 소지허가때 허가기간 1정당 3년회비 선납 22,500원 징수..또, 더하여 교육비 20,000원 징수하고요.</div><div>소지목적의 수렵용총기에 사용에 대하여 회비의 목적이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이 있음에도 </div><div>이와별도로 수렵시마다 또 수렵전 교육비를 징수하는것은 엄격하게 부당함에도</div><div>(2)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렵용엽총으로 수렵할때 교육비 20,000원 또, 징수합니다.</div><div>이협회, 도둑놈..강도놈들 잡는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 인데요.</div><div>경찰청 허가받고 2중..3중적 잣대로 도둑질,강탈질과 같은  </div><div>수렵인에게 3번씩이나 빨대질하는 상식이하의 악덕협회 인듯한데요.</div><div>양심없이 남의것을 훔치는 도둑놈들과 칼들고 돈뺏는 강도놈들과 <span style="font-size: 9pt;">맥이 다른것이  없는것 같습니다.</span></div><div>수렵인여러분! 우리는 2중3중으로 농락 당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요.</div><div>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div></div>



박신덕 24-03-23 10:23 법과 시행령에는 총포를 소지하고자하는 자ㆍ수렵전 안전교육 ㆍ 두가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ㆍ 정부보조금 받아서 회비폐지 하기로 했다가 회비폐지는 안하고 돈이 남아돌아서 국호의연 지적받고 보조금 끊기고ㆍ화약사용자 회비면제로 협회재정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ㆍ 협회사정이 좀 어렵자 정관에 갱신전 교육비 신설한것입니다 ㆍ 법령의 위임을 받지않은 정관규정 입니다 기타 ㆍ빕정수수료. 외에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 엄청 올란거 모르실텐데ᆢ 총알값 유해조수구제는 군청에서 구입해주시니 구제단들 총알값 오르거나말거나ᆢ 사격장 다니시는분들은 실감 하실 려나 법과 시행령에는 총포를 소지하고자하는 자ㆍ수렵전 안전교육 ㆍ 두가지만 <div>받게 되어 있습니다ㆍ</div><div><br></div><div>정부보조금 받아서 회비폐지 하기로 했다가 회비폐지는 안하고 </div><div>돈이 남아돌아서 국호의연 지적받고 보조금 끊기고ㆍ화약사용자 </div><div>회비면제로 협회재정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ㆍ</div><div><br></div><div>협회사정이 좀 어렵자 정관에 갱신전 교육비 신설한것입니다 ㆍ</div><div>법령의 위임을  받지않은  정관규정 입니다 </div><div><br></div><div>기타 ㆍ빕정수수료. 외에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 엄청 올란거</div><div>모르실텐데ᆢ</div><div><br></div><div>총알값 유해조수구제는 군청에서 구입해주시니  구제단들 총알값 오르거나말거나ᆢ</div><div>사격장 다니시는분들은 실감 하실 려나<br><div><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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