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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川 24-02-28 06:57 * 21-6-30은 정보공개청구 답변내용 이고요..즉 언제 어떻게 이런 정관이 있어 이를 근거로 화약사용자회비를 면제했다입니다. * 23-헌마850은 헌재의 주문을 결정한겁니다. 청구를 각하한다.형식의 흠결(정관33조2항 이사회의결로 적법하게 화학사용자회비를 면제)로 인해 소송요건(평등권.기본권침해)을 갖추지못해 내용판단없이 재판을 종료한다 입니다.즉, 이유없다. 합당하다. * 판단:화학사용자회비면제와 평등성은 정관33조2항 화학류사용자는 이사회결의후 회비를 면제할수있다는 정관에 의거 회비를 면제한것이기에 평등권 기본권침해를 한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 * 결론:심판청구의 부적합으로 헌재법제72조3항에 의거 이를 각하한다.입니다. [끝] * 재판장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김형두. 3인 합심 판결. 즉, 다시말하면.. 1)총기소지자 허가건당회비는 정관에 정한 회비이므로 합법이다. 2)화학사용자회비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면제를 집행하였기에 합당하다. 이래서 기본권. 평등권위배 심판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한다. 이런 내용 입니다. 결론:지금대로가 합당하니 계속 회비를 납부하라는 결론입니다. 정관대로라면 총포소지자도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치면 회비면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안했기에 마땅히 회비를 내야한다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난해한데요. 잘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 박신덕님 용기에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이 결정문이 있음에도 1인시위를 하는것은 법률가 자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21-6-30은 정보공개청구 답변내용 이고요..즉 언제 어떻게 이런 정관이 있어 이를 근거로 화약사용자회비를 면제했다입니다.<div><br><div>* 23-헌마850은 헌재의 주문을 결정한겁니다. </div><div>청구를 각하한다.형식의 흠결(정관33조2항 이사회의결로 적법하게 화학사용자회비를 면제)로 <span style="font-size: 9pt;">인해 </span></div><div>소송요건(평등권.기본권침해)을 갖추지못해 내용판단없이 재판을 종료한다 입니다.즉, 이유없다. 합당하다. </div></div><div><br></div><div>* 판단:화학사용자회비면제와 평등성은 정관33조2항 화학류사용자는 이사회결의후  회비를 면제할수있다는 정관에 의거 </div><div>회비를 면제한것이기에 평등권 기본권침해를 한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div><div><br></div><div>* 결론:심판청구의 부적합으로 헌재법제72조3항에 의거 이를 각하한다.입니다.</div><div>                                                                                        </div><div>                                                                            [끝]</div><div>* 재판장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김형두. 3인 합심 판결.</div><div><br></div><div>즉, 다시말하면..</div><div>1)총기소지자 허가건당회비는 정관에 정한 회비이므로 합법이다.</div><div>2)화학사용자회비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면제를 집행하였기에 합당하다.</div><div><br></div><div>이래서 기본권. 평등권위배 심판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한다. 이런 내용 입니다.</div><div><br></div><div>결론:지금대로가 합당하니 계속 회비를 납부하라는 결론입니다.</div><div>      정관대로라면 총포소지자도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치면 회비면제는 가능하지만. </div><div>      그렇게 안했기에 마땅히 회비를 내야한다입니다.</div><div><br></div><div>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난해한데요. 잘 이해되셨길 바랍니다.</div><div><br></div><div>* 박신덕님 용기에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div><div>  이 결정문이 있음에도 1인시위를 하는것은 <span style="font-size: 9pt;">법률가 자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9pt;"><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9pt;"> </span></div><div><br></div>



the1경기 24-02-29 11:44 노고에 감사 드림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 드림니다<div>수고 하셨습니다</div>



박신덕 24-03-04 20:49 헌법재판소레서 각하 결정이 되었다고 1인시위도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 한가봅니다. 오늘 대구에 입틀막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좀 늦었네요 .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 각하..소송요건이 갖추지지 않았다 입니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헌법재판소는 화약류사용자의 회비면제는 협회의 재량권이다 입니다 저는 죽어도 재량권 남용이라 생각 합니다. 헌법재판소레서 각하 결정이 되었다고 1인시위도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 한가봅니다.<div>오늘 대구에 입틀막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좀 늦었네요 .</div><div><br></div><div>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 </div><div><br></div><div>각하..소송요건이 갖추지지 않았다 입니다.</div><div>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div><div><br></div><div>헌법재판소는  화약류사용자의 회비면제는 협회의 재량권이다 입니다</div><div><br></div><div>저는 죽어도 재량권 남용이라 생각 합니다.</div><div><br></div><div><br></div>



구마적 25-12-05 09:20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는지! 국개들이 법을 고치거나 만들줄은 모르고 부정축재와 특권에만 눈이 먼 인간 말종들에 집단,경찰 출신들에 단체 총포화약,,, 이 단체는 없애야 될 적페 단체, 고생하셨읍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는지! 국개들이 법을 고치거나 만들줄은 모르고 부정축재와 특권에만 눈이 먼 인간 말종들에 집단,경찰 출신들에 단체 총포화약,,, 이 단체는 없애야 될 적페 단체, <div>고생하셨읍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