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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소지허가갱신시 회비미납으로 인한 인터넷 차단 재심의를 요청드립니다
- 내용
- 1,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20 .12.21 귀 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입니다.
수렵 사이트 마이헌팅 넷 회원께서 총포화약법 제 22조 4항에 따라 수렵희망자 교육을
받고자 교육비 2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사이트 접근을 허용하는 등, 불법으로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중지 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 한 바 있습니다.
3, 저는 귀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과연 제대로 심의를 하였는지 귀 위원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 권익위원회 인지, 아니면 특정 법인을 대변하는 특정법인 권익위원회 인지,
의문을 제기 하면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불법 교육비 징수에 대해 재 심의를 요구 합니다.
4, 총포화약협회는 총포소지허가 등 국가위탁사무를 하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총포소지허가갱신은 경찰청 권한으로 화약법 22조 1항, 22조5항, 시행령 26조에는 갱신과 수렵시 수렵전 안전교육을 명시하고 교육필증을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지허가 갱신과 관련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없는 법과 규정을 들먹이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차단하여 소지허가 갱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조폭들이나 하는 행태입니다,
◎회비의 강제징수도 법과 규정에 따라 하는것입니다.
◎ 따라서 ,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수 없도록 한 협회의 갑질을 즉시 중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 협회의 재정에 대한 부담은 협회의 문제 일 뿐입니다.
협회가 재정의 30% 에 해당하는 회비를 단 두분의 이사회의결로 4억 이상 회비를 면제를 해주었을 뿐 아니라.
6 ,법제처 법령해석 2016-0006호 에 의한 수렵전 안전교육비를 불법으로 받아먹고도 이를 되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재벌의 회비를 면제를 해주는 협회에 대해 재정운운 하면서 국민권익위가 왜 편드는지 모르겠습니다.
7, 협회의 회원으로 이해당사자로써 협회에 대해 아무런 권리 권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협회의 회원으로 불법인지 위법인지도 모르는 협회는
갱신교육과 회비를 더 이상 연관시키지 말고 이 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드립니다.
- (044-200-7388 백수경 조사관)
-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기다리는것.. 올해 엽장이 풀릴것인가 하는것 입니다..
- 참 답답한 현실 입니다.
-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도 낚시꾼과 등산객 누구나 오고가는데 유독 수렵인만 규제를 하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오지못하게 한다면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 봉쇄상황이 아닌데 수렵인만 규제 한다는거..
- 수렵이 왜 필요한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통해서 수렵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부 당국자들도 알았을 것 입니다.
- 얼마전 ,,
- 이곳에서 총포소지허가 갱신과 관련하여 협회의 갑질에 대해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 아직도 권익위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에게 지금 전화를 하여도 출타중인지 전화를 받지않네요.
- 전형적인 권력의 갑질 그래도 너만은 하고 기대를 하였으나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 권력의 나팔수로서 대변인 역활만 하겠다는걸로 보입니다.
- 손톱밑의 가시제거 운운 하면서 토목 건축 탄광업체 등 에게 수백 수천의 회비를 면제하는 등 수많은 혜택을 주면서(연간 3-4억 전체 회비의 30%)
- 민수용 총기 제조사 산업 서바이벌 산업과 판매업자들은 폭 망한지 오래이고,
- 총기 수입과 실탄 수입도 이런저런 이유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여 그 폐해는 고스란이
- 총가소자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 총 가격이 왜 비싼지 실탄 값이 왜 비싼지 그 이유는 화약 사용자의 회비를 위법으로 협회가 면제를 해주고
- 재정의 감소를 총기소지자에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개 발톱 밑의 때보다 더 못하기 때문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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