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견 위치추적기 불법?



곽기진 21-06-11 11:59 궁금해서 관계관청에 많이 알아봤어요, 전파법상 불법이며 기존 우리나라 들어와있는 물건은 합법적으로 사용불가합니다,참고하세요 궁금해서 관계관청에 많이 알아봤어요, 전파법상 불법이며 기존 우리나라 들어와있는 물건은 합법적으로 사용불가합니다,참고하세요



무독사 21-06-15 13:08 불법인 이유는 전파법상 일정 거리 이상의 통신이 가능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기를 등록해서 주파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 유통되는 것들은 그런 절차 없이 들어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포폰 같은 격이라네요. 불법인 이유는 전파법상 일정 거리 이상의 통신이 가능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기를 등록해서 주파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 유통되는 것들은 그런 절차 없이 들어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포폰 같은 격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