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 이리역 화약 폭발사고.

모두 벌써 잊어버렸나....

정부가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리고 이름도 어려운 법을 만들어 놓았다.

공공의 안전이라면서 총포화약안전 기술협회를 만들고 회비를 강제로 걷고 있다.

왜 폭삭 망한 총포, 석궁제작사 , 임대 판매업, 더 더구나 총포소지자 석궁소지자 등의 회비에만 의지 하나 ?

왜 정부는 십원 땡전하나 내놓지 않나?

총포화약법 법률58조에는 1순위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다.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말라.

총포화약법 시행령 78조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다.

이는 법이 정한 강제 규정이다.

왜 ? 정부와 지방단체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우리한테만 회비를 강제 징수하나?

정부는 왜 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회원들만 돈을 내라고 하나 이게 세금인가?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회원의 회비면제를 위임한 법 규정은 없다.

무슨 근거로 협회는 화약류 사용자의 회비를 면제 해 주었나?

예외가 있다면 78조 6-2항

화약류 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 할수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을 뿐 이다.

민경 합동규제개혁 대 토론회 2014년 4월8일

서범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 회비는 부담금 성격..화약류 사용자에 대한 회비는 협회 정관을 변경해서 폐지하는 방안 추진 하겠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정관 33조 회비

다만 ,.화약류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 할수 있다 (개정 2014년 4월 3일 2016 8.1)

4월 3일 정관 개정 해놓고 4월 8일 토론회, 4월30일 이사회 이사장, 상임이사 서면결의

완전 ....도,

이사회 서면 결의 불법입니다.

정관 개정도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이사회 절차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법을 협회 마음대로 경찰청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 이게 제대로 된 나라 입니까?

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보조금을 내야 합니다,

처음 약속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