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는 물론이고 법령의 제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화약사용자의 회비면재
는 무효 이고 총포제작자와 판매자는 물론이고 총포소지자의 회비 징수는 부당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토목공사업체와 화약사용자의 회비면제를 추진한 당사자는
그 당시 건설법체의 회장이든 국회의원 박덕흠이 주동이 되어
화약사용자의 회비를 면제 해주었든 것입니다.
그 당시 경찰청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 개정 하여야 했음에도 정부위 눈치와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위의 눈치보기에 급급
협회의 정관을 먼저 고쳐 화약사용자의; 회비를 면제하고 추후 법령을 고치려 했으나
법과 시행령 그리고 협회정관도 그대로 둔체 지금까지 이르게 된것 입니다.
협회의 정관 변경도 이사들의 과반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이사장과 상임이사 두분의 결정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회비 7500월이 문제가 아나라
공공의 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포소지자로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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