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를 거부하는가?

마치 우리 총포소지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 인 거 처럼 협회의 이름으로 회비를 요구 하고 있지만

이젠 안 속는다..

회비를 내야 할 이유 보다 내지 않아도 될 이유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총기 자가 보관 , 엽장 자유 이동 , 전국 수렵장 개장, 등에서

총기가 영치 되고 엽장이 축소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 2인1조 동행 등에서 보듯이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는 우리 수렵 총기 소지자들의 권익과는 아무 관계없는

회비라는 이름으로 총기 마다 세금을 매겨서 돈만 갈취하는 그런 단체 일 뿐입니다.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제72조(설립등기사항)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78조(회비)

① 협회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16.1.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매년 20만원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영업하는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10만원

다. 도청소재지에서 영업하는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7만원

라. 시·군에서 영업하는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5만원

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에는 연 7,500원, 공기총의 경우에는 연 3,000원

3.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화약류 제조업자·판매업자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

5. 화약류 사용자는 사용량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

6.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1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10,000원, 2급 및 3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5,000원

② 화약류 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9조(회비의 징수)

① 회비는 연 1회 징수한다.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그 갱신시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그 갱신시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② 협회가 회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비의 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0조(회비의 위탁징수)

①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협회는

(출처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1. 5.] 경찰청 >종합법률정보 법령)

 1,

총포 제조 업자 매년 20만원, 총포 판매업자 임대업자 지역에 따라 매년 5만원에서 10만원,을 내고 있음에도

총포 소지자 엽총 매년 7500원, 공기총 매년 3000원 회비를 징수 한다.

수렵 총기를 소지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총기제작사와 판매 임대업자로부터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안전검사 연구개발 등 받을 건 다 받고 할 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종 소비자인 총포소지자가 받을건 안전에 관한 교육뿐이고 이것도 수렵전 안전교육 한가지 뿐이고

회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2,

총포화약 협회에서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보유한 총기 숫자대로 돈을 내라는 것이고,

영치 된 총기는 등록 면허세가 비과세 됩니다.

세금도 면제를 해주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이 영치 된것도 억울한데 갱신 등록을 했다고 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날 강도도 아니고..

3,

총기소지허가 갱신 시 온라인 교육을 이유로 회비와 교육비를 같이 입금하지 않으면

컴퓨터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비 미납이 총기소지허가 갱신의 결격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4.

2014,5.14 화약 사용자에 대한 총포화약안전기술 회비 퍠지

총단법 시행령78조 5항 의 화약사용자 , 즉 다이너마이트나 폭약을 다루는 자들의 회비가 면제가 되엇습니다.

화약사용자들의 회비는 전체 회비의 약 40%, 3-4억 된다 합니다,

이 회비는 면제를 해주고 총기소지자의 회비는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나 폭약은 사고가 났을 경우 총기와 비 할 바 못 됩니다.

민수용 총기산업 폭망하게 해놓고 경제논리로 화약사용자에게는 회비를 면제해주고 총기소지자들에게는 회비 내놓으라고 소송이나 하고 ...

협회 측은 총기와 화약이 다르다고 하는데..

머가 다르고 틀립니까?

왜 화약은 회비가 면제 되고 우리는 안됩니까?

 결론

국민권익위원회든, 경찰청이든 ,인권 위원회, 든 법이 문제가 있다면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 하다면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그들이 한다면 우리도 해야 합니다.

화약 사용자들의 회비면제에 관하여 자료를 올리려 했으나 컴이 바뀌는 바람에  헤메고 잇습니다

자료 좀 찿아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