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야생협과 수렵장 위탁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하여 받은 공개내용을 공개합니다.
~ 처음에 공개신청한데 대하여 강원도는 개인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가 그 부당성을조목조목 반박하여 재신청하여 공개 받은 내용입니다.(계약서 원본은 끝까지 공개안함)
첨부된 공개내용을 보시면 담당자가 발췌 정리한 것으로서
수렵인 4,000명을 모집하여 1인당 수렵비150만원을 거둬서 60억일 경우의 집행계획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것은
야생협에 위탁한 기본 수수료가 1억8천만원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던 조끼와 모자등이 모두 수렵비에서 별도의 예산(수수료에 미포함)으로 책정되어서 야생협에서 주문 제작하여 배포하였네요 , 조끼와 모자가 각3만원에 4,000개 1억2천만원씩 배정 되었고,수렵지도는 1개당7,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위탁수수료 1억8천만원은 야생협의 사무실임대료, 팩스 등 집기임대료 등과 인건비이외는 남는 장사일 겁니다.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울러 제가 지금까지 이번 강원도 광역 수렵장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강원도와 환경부에 두차례 민원제기하였으나 콧방귀만 뀌고 아무런 문제 없다는 답변이고
경찰청에 돈놓고 돈먹기식의 사고위험성 높은 수렵장이므로 제동을 걸어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청에서는 수렵장설정과 관리업무는 환경부와 자자체 고유의 업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한바 업무소관기관인 환경부에서 직접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며 바로 이송해버리네요~ 그래서 권익위 감사실에 이의제기에 동시에 민원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니 보란듯이 재이송하네요 그리고 이송받은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종전 답변과 토씨 하나 안틀리게 바로 답변 해 버리네요
권익위가 업부소관부서에 직접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제3의 기관인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인동행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여 경찰청에 폐지 권고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인권위에 지금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해조수구제와 강원도 수렵장의 차별성에 대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로 진정 접수하였습니다. 적어도 한달 이상 걸릴 거지만 인권위는 어느정도 진지하게 국민들의 주장을 들어 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해악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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