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게시판19389번 위헌.위법.부당한 강원도수렵장 대응논리"글을 올린사람입니다.
야생법을 보던 중 강원도수렵장이 명백히 위법이
될 수 밖에 없는 조문을 발견하여 오늘 환경부에 다시
새로운 논거로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 조문은 바로 야생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3호의 규정에'법 제34조의12 제1항 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하여 법 제23조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와 강원도의 답변요지(수렵장설정의 정당성)는
첫째 시행령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의 유해야생동물이라는 문구의 유해라는 두 글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유해조수포획이나 수확기피해방지단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23조와 규칙44조의2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명확히 나타 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엽우들은 환경부 과장0442017245과 담당자0442017247에게
강력히 항의 합시다
이번에 안되면 300명 이상 서명하여 국민감사청구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2차 민원 올린 내용 전문을 올립니다
[민원 전문]
제목: 수렵인들은 바보가 아니다~강원도수렵장의 위법성을 알고 있다
내용: 강원도에서는 20년11월2일 강원도광역수렵장을 환경부로 부터 승인받아 설정고시 하였는바
강원도는 수렵장 고시에서 수렵장 설정의 목적을 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차단 및 농작물피해예방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수렵장설정의 목적으로 볼 때강원도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야생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으로 설정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야생법제42조제1항에는'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렇게 규정한 입법취지는 제42조의 수렵이 야생법 제23조의 유해야생동물포획과 다른 성격의 제도라는 것이다.
즉 야생법제42조에 의한 수렵은 야생동물의보호(생태계조절)라는 공익적목적도 있지만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레포츠)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 소유의 야생동물에 대하여 수렵비를 받은 후 수렵승인을 하고 포획물에 대하여서는 수렵인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이다.
(생태계조절은 부차적 효과)
반면에 야생법제23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공익적 성격이기 때문에 수렵비는 받지 않고 보상금도 지급되는 것이다.
지금의 강원도 수렵장은 수렵장 설정목적대로
야생법 제2조5호와
제23조에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을,
그리고 제34조의12제1항제3호의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멧돼지)을 포획 하는 것이다.
또한 야생법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3호의 규정에
'법 제34조의12 제1항 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질병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하여 법 제23조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다.
즉 본 조항은 질병야생동물(ASF멧돼지)포획을 위해서는 법제23조에 의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질병 야생동물을 포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재량권은 있지만 포획을 한다면 수렵장으로 할 것인지 수확기피해방지단으로 할 것인지 선택재량권은 없고 수확기 피해 방지단으로 하여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이다.
국민에게 유리한 법집행을 할 때에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원칙을 벗어난 법집행이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나 국민에게 불리한 법집행은 원칙을 벗어나면 재량권 남용이다.
따라서 강원도 수렵장은 야생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조문에 규정된 대로 이론이나 해석의 여지없이 법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포획
또는 수확기피해방지단운영으로 하여야 함에도
수렵비를 받기위한 수렵장으로 설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재량권 남용이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강원도광역수렵장 승인을 즉시 취소 하여야 한다.
우리 수렵인들은 유해야생동물인 ASF확산 차단을 위한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수렵장이 아니라 유해조수포획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금번 강원도 수렵장에서 하는 일이 야생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제3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
고도의 전문적인 법지식도 필요없이
환경부 장관은
법조문대로 상식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를 바란다.
주무부처에서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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