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 드립니다.

１     정부 부처에 대한 민원제기

가)    기본적으로 상급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지역 등이 민원내용에 포함이 도이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공서로 민원이 이첩됩니다. (환경부, 경찰청 등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나)    민원제기에 대한 효과: 이제껏 해보면 별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감사원 감사청구

   몇몇 분들이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가)   감사청구를 위한 기본 요건 : 19세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감서청구 동의하는 서명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하지만,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주민감사청구 대상임)

-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구제절차 및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다)   유해조수 관련 건들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이라 감사청구가 받아 들여질 지는 좀 애매모호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고민도 해보고, 행동과 실천도 해보았지만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열마디의 말보다 한번의 행동이 중요하며

**한사람의 행동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엽사분들 모두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일치단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우리 엽사들이 처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