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줍잖은 지식으로 강원도수렵장에 대하여 우리 엽사들이 어떻게 대응,민원제기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하여 일단 환경부에 민원제기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접수하자 마자 강원도로 이첩을 해버려 오늘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법적하자 없다며 궤변만 아주 명랑하게 늘어 놓아 대화가 되질 않더군요

강원도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하 민원제기 전문을 올려 봅니다

<강원도 광역수렵장은 위헌,위법,부당하다.>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면 현행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야생법’)상 크게 나누어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째는 야생법제14조와 19조에 의한 "학술연구 목적 등"

둘째는 23조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셋째는 42조에 의한 "수렵"이다.

  여기에서 학술연구 목적 등의 포획은 논외로 하고

먼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제도는 야생법 제2장의 제2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서 하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고

수렵제도는 야생법의 제4장인 42조 제1항에서 ‘ ~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취미,레저 성격)을 위하여 하는 제도로서 두 제도는 그 목적과 성격,시행방법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해야생동물포획활동은 수렵과 달리 수렵비(수렵장사용료)납부가 없고 보험도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고 있고 동물 포획시는 그에 따른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야간 포획활동도 가능하고 안전수칙과 수렵제한 사항도 수렵과 달리 규정이 완화되어 있다.

1.강원도광역수렵장의 위헌 요소

   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침해

금번 강원도광역수렵장의 수렵장 설정공고의 수렵장 설정의 목적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 및 농작물 피해예방’이라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강원도광역수렵장의 수렵장은 야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공익적 활동 임에도 정부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고 수렵인의 수렵욕구를 교묘히 이용하여 과도한 수렵비를 납부하게 하고 상대적으로는 징수한 수렵비보다 포상금 지출이 적을 경우에 그 차액을 챙기는 수익사업으로서

이는 국민인 수렵인을 한낱 영리추구의 수단과 도구로 보는 것으로서 국민의 존엄성을 해치고 국가의 의무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국민인 수렵인에게 위탁하면서 그 비용 전액을 수렵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에 반하므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

  나. 평등권 침해

      야생법 제42조 제1항에서 수렵장은 ‘ ~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수렵은 취미 ,레저의 성격이며 강원도광역수렵장은 설정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수렵장이 아니라 야생법 제 23조에 의한 사실상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이다.

유해야생동물을 대리포획하는 엽사나 수렵을 하는 엽사나 똑 같이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총기소지허가를 받고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똑같은 조건의 사람이 똑 같은 공익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함에도 강원도광역수렵장은 수렵장으로 설정하여 수렵장이라는 이유로 수렵비를 받고 보험가입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 할 수 없어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의 침해이다.

2. 위법요소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 차단 및 농작물피해예방이 목적이라면 야생법 제23조에 의하여 수확기피해방지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43조에 의한 수렵장으로 편법적으로 설정하여 위법하다.

   나. 강원도 수렵장은 수렵비를 내고 잡은 만큼 포상금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서 이는 돈내고 돈먹기식의 사행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렵장이 아니라 사행행위서바이벌게임장으로서 위법하다

3.부당요소

   수렵장인 경우 수렵비를 납부하고 포획동물은 엽사가 소유권과 처분권을 얻는데 반하여 금번 강원도수렵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소유권 등을 주지 않고 신고후 포획동물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렵비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며 포상금은 자원봉사가 아닌 다음에야 포획활동에 드는 실탄구입비,유류비 등의 실비 보상격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수렵장의 설정 목적은 공익적 성격인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활동이라고 하면서 수렵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레저활동 성격인 수렵장으로 설정하여 예년 통상의 금액인 50만원의 세배인 150만원의 과도한 수렵비를 징수한 후, 포획물 인계시 포상금을 준다고 하지만 포상금이 아니라 사실상 수렵인 자신이 낸 돈을 환급 받아가는 결과로서 부당하다.   

4. 앞으로 환경부와 강원도가 해야 할 일

   위와 같이 강원도수렵장은 위헌,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서 그 승인권자인 환경부는 수렵장설정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 차단 및 농작물피해예방이 목적이라면 위법하지 않게 야생법 제23조에 의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으로 구성하여 수렵비를 면제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여야 할 것이며(포상금은 당연 지급)

수렵장으로 한다면 변경고시하여 돼지열병으로 멧돼지와 고라니는 인계를 조건으로 수렵비는 면제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보다 많은 수렵인 참여를 위하여 최소한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조류도 수렵동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