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저짓 했으면 총기 출처, 압수, 벌금 !

짭새는 기소 유예라   정의, 공정은 ?  

참말로  너무나  좋은  개판  나라 아닌가요 ?

범죄1. 그 총기가 누구의 것을 어덯게 소지하였는지? 

범죄2. 타인의 재물을 사살할려고 한것은?

범죄3. 동물보호법위반?

저정도면 옷벚어야 맞지요

아무리 그래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했어야지 일반국민이 그랬으면 벌금 오지게 때렸을텐데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칠에서 처리하는것인데 여떻게 경칠에서 기소유예 ?

무기고 총기를 불법 반출한 범법 행위부터 

유해조수류도 아닌 시냥개가 밭에 들어왔다고 사살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한 것은  동물 학대 행위,

남의 총기를 주인의  허락없이  불법무단 점유하고 소지한죄,

등 대강의 위법행위한  정신나간 경찰관을 기소유예 라니

관련법을 잘 아는자가 법을 어길시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법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법 잘 놈은 바주고, 

법모르는 무지랭이들은 노숙자가  배가고파 빵 훔처먹은 놈 1년6개월  징역판결하고,

법 양형 체계상 어쩔수 없다는 양형기준 해명은 

국민이 법피아들 을 불신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공기총이건 엽총이건 그총기에 해당하는 총기소유허가증도 있어야하고 수렵면허도 있어야한다 아무것도 없는자가 무단으로 엽사의 총을 가지고나가서 발포를 했다면 당연히 불법 행위죠 예를들면 엽사가 잘아는 친구에께 총기를 대여 해줘서 발포를 하면 엄하게 처벌하며 그총기 허가취소가된다 그리고 검찰에서 벌금형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경찰은 되고 민간인은 안된다는 원리는 어느나라 법이냐? 완전히 자기 식구 감싸기 이며 이것이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게되면 윗선도 징계처분이 된다는것을 잘알기때문에 덮어버린 사건으로본다 미친 개가 웃을일이다 해당경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형편성에 어것나는 처벌결과와 같이 청와대 민원을 올리면 바로 파면감이다 그리고 당해 경찰서 윗선까지도 전부 징계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