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음주, 폭행행위 등에 의해 벌금 등 처분을 받으면 신규 총기서지허가는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득 할수 없고,
현재 총기소지 허가는 취소되지 않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입고된 총기를 입고해제를 해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일정기간 총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총포소지 허하 유효기간은 3년인데 3년 첫해에 음주, 폭행행위 등에 의해 벌금 등 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의 경과기간이 2년이라면 2년 후 입고 된 총기해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1년이 남았있는데 경과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이 지나면 허가의 실효가 중지되고 그 1년 후 총기면허갱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총단법에서는 해당경찰서장의 제량권을 폭 넓게 인정해 주고 있어 사회안녕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입고된 총기해제를 거부 할 수 있어 총기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항상 조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7]
6의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후에 개정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초범은 괜찮고, 5년이내 재범은 집행기간 및 이후 5년간 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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