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엽우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포획한 야생동물을 거래(매도,증여)하면 어떠한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인지 입니다
제가 나름 현행 법령을 살펴보았을 때 야생동물의 판매에 대하여 규정된 법률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야생법 제9조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둘째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준수사항(제97조제6호-3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
- 6-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6-서: 야생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안된다.>
이상 두 법으로 볼 때
: 즉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거래(양도,양수 등)하거나 그걸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은 사람도 형사처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포획승인 받는 등의 합법적 절차와 방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의 거래행위시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입니다
위의 두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합법적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거래하는 것을 처벌하는 현행법률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걸리적 거리는 법이 있다면
∴꿩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에서 꿩은 야생 구분 없으므로 야생꿩을 가축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는데 만일 가축으로 해석한다면(야생멧돼지,고라니는 명백히 가축아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서 자가소비나 소유자가 직접 조리.판매하는 경우이외에는 도살장에서 도축하여야 한다.(위반시 10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제 사견으로 야생 꿩은 가축으로 해석될 여지 거의 없음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잡은 야생동물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거래제한이 없고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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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착과 유해조수구제 활동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임의 처분 거래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제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
즉 수렵의 경우에 입으로 들어 가기전까지는 태그부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유해조수 구제시 임의 처분을 지자체에서 규제한다면 행정처분(유해조수구제 허가취소 또는 구제단 해촉)이 있을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