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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검토…엽사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

2020-02-20 11:10

경찰청 22일 충북 영동서 장비 시험…'자사모' 반대 1인 시위 계획

엽사들 "총기 균형 깨뜨려 오히려 위험…총기사고 예방 효과도 의문"

(영동=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경찰이 수렵용 총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관서에 맡겨 놓은 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을 찾을 때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

지난해 9월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총포화약법 시행령)에 따른 조처다.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4조의5는 '보관 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관청이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정한 위치정보수집 방법은 휴대전화의 GPS를 활용하는 방법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GPS 장치를 총기에 부착하는 방법 두 가지다. 두 번째 방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오는 22일에는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는 충북 영동에서 GPS 장비 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경찰 계획에 엽사들은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 1천600여명의 수렵 회원을 둔 '자연과 사냥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자사모)은 경찰이 장비 시험을 하는 영동 용산파출소 앞에서 GPS 부착 의무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열 계획이다.

신명철 자사모 회장은 "엽사들이 파출소에서 총기를 가장 많이 출고하는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30분 사이 1인 시위를 해 전국 엽사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공학적으로 설계된 총기는 1∼2ｇ의 무게 차이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며 "GPS 부착으로 인해 균형이 깨지면 격발에 큰 지장을 줘 오히려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엽사 이모 씨는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듯 엽사들에게 GPS 부착을 강제하는 것은 엽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GPS를 달고도 장소를 이탈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동 경로 파악만으로 총기사고를 막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비 도입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시험 단계일 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GPS 장착의 효과 역시 아직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여러 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다면 전면 도입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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