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민원제기한 내용 올려 봅니다
2019년부터 35만원 확정내용입니다
① 수렵장 사용료 단일화 계기
- 수렵장 사용료를 단일화한 계기는 첫째로 청색포획권을 구입하신 수렵인들의 멧돼지 불법포획과 수렵인 모임에서 일부는 적색, 다수는 청색을 구입후 멧돼지 포획 등이 성행하고 있는 점, 둘째로는 청색포획권을 구입하신 수렵인이 선호하는 수렵동물인 꿩과 오리류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 셋째로는 농작물 등 피해액의 대부분이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적극적인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② 수렵장내 적자형태
- '18년 수렵장 운영실적(제주도 제외)은 사용료 수입이 2,498백만원, 지출은 2,587백만원 정도로 89백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수렵장 지출내역은 관리인력 인건비, 위탁대행료, 수렵보험료, 수렵인 제공물품 및 안내판 등 홍보물품비 등입니다.
③ 수렵장 사용료 단일화 재검토
- 2019년 수렵장 사용료는 ①의 답변과 같이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④ 수렵장 운영을 모단체로 위탁 운영
- 수렵장 운영 위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수렵장 설정자인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⑤ 수렵장 사용료 유예기간 필요
- 수렵장사용료 단일화는 2019년 수렵장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양해바랍니다.
⑥ 수렵관련 개인의견 청취방법
- 수렵과 관련하여 개인 의견은 국민신문고, 전화(044-201-7248) 등으로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⑦ 수렵장 단일화 결과가 언제쯤 확정되는지
- 수렵장 사용료를 35만원으로 하는 일원화하는 내용의 '19년 수렵장 설정지침은 개정되었습니다.
- 수렵장 사용료, 수렵승인인원 등 수렵장과 관련한 내용은 각 시·군에서 9월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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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