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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6 11:14

2인 동행제 폐지 확정(경찰청7월8일 입법예고)

글쓴이 : 마른포수

조회 : 1,091

추천 : 0

인권침해 악법인 수렵장 2인이상 동행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폐지 권고를 수용하여 10만 수렵인들의 염원대로 폐지됩니다.

경찰청에서는 금년 7월8일 수렵장 2인이상 동행제를 규정한 총포법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를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곧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약 두 달 이내에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심사 절차를 거치면 10월 중에는 공포 시행될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2인 동행제는 폐지되고 조끼착용은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본 게시판 18년7월11일자 "18726"번 글 작성자입니다.

아래 링크참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4830?cptOfiOrgCd=1320000



오권열 19-08-16 11:29 수고 하셨읍니다 <p>수고 하셨읍니다</p>



황순연 19-08-16 11:33 좋은 소식입니다. 엽사분들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소리하는데--- 2인 동행보단 GPS설치 후 보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p>좋은 소식입니다.</p><p>엽사분들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소리하는데---</p><p>2인 동행보단 GPS설치 후 보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p>



정진출 19-08-16 11:42 수고하셨어요 <p>수고하셨어요</p>



마른포수 19-08-16 11:50 GPS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지만 총기규제강화라는 우리나라의 사회분위기와 첨단IT 시대에 행정규제의 편의성이 수렵인 불편에우선하는 총포법의 공익우선원칙이 적용되나 봅니다 2인동행제는 GPS휴대제도와 같이 도입된 것으로서 2인동행제는 수렵인을 근원적으로 옥죄는 2인이상출입고의 어거지 근거였는데 2인동행 출입고만 폐지되어도 큰짐은 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GPS는 받아서 켜둔 상태로 수렵장관할 시군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GPS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지만 총기규제강화라는 우리나라의<div>사회분위기와 첨단IT 시대에 행정규제의 편의성이 수렵인 불편에우선하는</div><div>총포법의 공익우선원칙이 적용되나 봅니다</div><div>2인동행제는 GPS휴대제도와 같이 도입된 것으로서 2인동행제는</div><div>수렵인을 근원적으로 옥죄는 2인이상출입고의 어거지 근거였는데</div><div>2인동행  출입고만 폐지되어도 큰짐은 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div><div>GPS는 받아서 켜둔 상태로 수렵장관할 시군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div><div>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div>



선량소년이포수 19-08-16 12:06 같이 올라온 법안 보니까 고무줄로 만든 슬링샷 소지도 불법이네요!!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 있는 발사장치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 소지 판매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p>같이 올라온 법안 보니까</p><p>고무줄로 만든 슬링샷 소지도 불법이네요!!</p><p><font size="4">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 있는 발사장치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 소지 판매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font><br></p>



몽이아빠 19-08-16 12:26 마른포수님 정보감사합니다 마른포수님  정보감사합니다



곽기진 19-08-16 15:20 마른포수님 정보 감사드립니다,헌데 우리 수렵인들에게 주어지는 GPS문제 이런 안을내어 막대한 예산을낭비 하는ㄴ들도 큰문제이지만 우리수렵인들이 마치 성범죄자들이 발찌차듯이 지니고 다녀야하는GPS 한번생각해보셔야 할것같은 생각이듭니다,우리 수렵인들이 무슨 범죄자 취급받는 느낌입니다,뭉치면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p>마른포수님 정보 감사드립니다,헌데 우리 수렵인들에게 주어지는 GPS문제 이런 안을내어 막대한 예산을낭비 하는ㄴ들도 큰문제이지만 우리수렵인들이 마치 성범죄자들이 발찌차듯이 지니고 다녀야하는GPS 한번생각해보셔야 할것같은 생각이듭니다,우리 수렵인들이 무슨 범죄자 취급받는 느낌입니다,뭉치면살고 흩어지면 죽는다</p>



보라매이종희 19-08-16 18:51 정보 감사드립니다. <p>정보 감사드립니다.</p>



도깨비스 19-08-16 19:45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석 19-08-16 21:56 정보 감사합니다 <p>정보 감사합니다</p>



HANSANGIN 19-08-17 00:02 마른포수님 감사합니다 역시나 수렵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군요 한가지를 풀어주고 한가지를 억매는군요 수렵인이 언제인가 부터 범법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지 서글프군요 2인동행제 페지하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GPS 를 굳이 부착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기사고 일년에 몇건이나 발생합니까 다른흉기로 사람이 상하는 범죄가 몇백배 많은데 위정자들이 자기들 안위를 염려하여 그러는것 으로 애매한 수렵인만 괴롭히는 것같네요 <p>마른포수님 감사합니다  역시나 수렵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군요 한가지를 풀어주고 한가지를 억매는군요 수렵인이 언제인가</p><p>부터 범법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지 서글프군요  2인동행제 페지하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GPS 를 굳이 부착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기사고 일년에 몇건이나 발생합니까  다른흉기로 사람이 상하는 범죄가 몇백배 많은데 위정자들이 자기들 </p><p>안위를 염려하여 그러는것 으로 애매한 수렵인만 괴롭히는 것같네요</p><p><br></p>



팅포 19-08-19 13:00 정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div>정보 감사합니다 </div><div>건강하십시요</div><div><br></div>



서영덕 19-08-19 17:57 듣던중 반가운 이야기 이군요 2인동행제 폐지 빨리 확정되면 좋겠읍니다 듣던중 반가운 이야기 이군요 2인동행제 폐지 빨리 확정되면 좋겠읍니다



메가진 19-08-19 21:17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나그네7410 19-08-20 09:15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p>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p>



수원헌터 19-08-22 23:49 바라는 정보 빨리 올려주시여 감사합니다^.^ <p>바라는 정보 빨리 올려주시여 감사합니다^.^</p>



마이스터 19-09-04 19:32 마른 포수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마른 포수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김남극 19-09-08 18:35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읍 <div>감사합니다 </div><div>수고 하셨읍</div>



푸르미 19-09-15 12:1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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