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활동(유해조수구제)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렵경력 5년 이상자중 지역거주자들로 '피해방지단'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별로 최대 30명까지 편성되어 4월부터 11월까지(연장가능) 피해농민을 대리하여 포획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야생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3 제4항(별표3)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유해조수구제 허가를 하려 할 때에는 농작물의 피해상황과 피해동물의 종류 와 수(서식밀도)를 조사하여 특정 동물의 서식밀도 너무 높은 경우에 그 동물에 대하여 유해조수 구제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규칙의 별표3에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지역의 서식밀도 조사도 없이 꿩과 오리를 유해조수구제대상동물로 무분별하게 포함 허가하여 꿩과 오리의 남획의 가능성 및 유해조수구제가 궝,오리사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제가 금년 3월22일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꿩과 오리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서식밀도가 낮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꿩과 오리를 유해조수 구제 대상 포획동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환경부에서는 저의 민원 요구를 수용하여 각 지자체에 새로운 지침을 별도로 하달하였습니다.
의성군에서는 3월중순 부터 연말까지 꿩과 오리를 각각 3천마리(엽사 1인당 100마리 씩)를 포획 하도록 허가 하였다가 4월3일 꿩과 오리를 포획대상에서 제외(금지)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바 로는 안동 군위 청송은 꿩과 오리를 포획대상에서 당초부터 제외한 상태이며 구미와 예천은 현재는 포함되어 있으나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상주는 곧 유해조수포획허가를 할 예정인데 허가시에 꿩과 오리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2018년 꿩의 개체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타도에 비하여 개체수가 격감하였음(전국평균의 약19%)
경북:1.5 경기:3.3 강원:4.7 충북:7.6 충남:8.3 전북:9.9 전남:10.4 경남:14.6 제주:11.9 평균:8.0 (100ha당 마리수)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인원을 지자체별로 현행 최대 30명까지 편성할 수 있는 것을 5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중입니다.
지역에서 유해조수구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겨울철 수렵기에 수렵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엽총을 매개로 하는 동업자 정신으로 뭉쳐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해조수구제활동 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생업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봉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은신데 꿩과 오리는 겨울철 수렵기에만 잡을 수 있도록 좀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후배 엽우 여러분들 건승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첨부: 환경부가 각 시,도에 하달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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