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구제 하는데 주민집뒤 쓰레기통을 한밤중에 멧이 가끔와 뒤지고 가서
매일밤 지킬수도 없고해서 포획틀을 설치하려고하니 포획틀은 불법이라는데
총으로는 되고 포획틀은 안되는지 몰라서 질문드림니다.아시는 엽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보시면 이런조항 이있네요 결론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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