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엽총소지허가증을 갱신했는 데 만만치 않은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종합병원 적성검사와 신경과 감정서도 우리 고장에서는 안되고 대전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당일에 서류를 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하루 건너 두 번을 대전까지 왕래해야 했거든요.

매 3년 마다 갱신한다고 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경찰서, 정신교육에서 유독 총포소지허가자에 가혹한 법령을 보고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을지라도 재수 없어 총단법에 저촉되면 벌금 천만 원 많게는 이천만 원에

십년 징역형이 꽤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래 되었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박준식님!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

엽총면허세는 없어진지 오래된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공기총도 영치시킨뒤로 해제치않는한

면허세가 부과되지않읍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오류로 부과된것일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과가 합당하다하면 법적근거와 타지자체에

알아보라 하십시오.

소천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관청 답변 들어 보겼슴다  

총기면허세 지방마다 다른가요..?

총기3정 면허세 13500원.고지서 받앗슴니다....

3정묶어서 부과된 금액인데....

대도시는 더많은 금액이네요....대한민국 미국에 일계주만하다고 하던대...

이런것도 일관성 없으니 상당넓은국가입니다...

총기보유(면허)세, 왤케  부과하는 곳과 부과하지 않는 곳이  지방마다 다른데

법은 국회가 만든 근거는 있다는데  폐지 근거가 없어 (몰라)  항의하고 잡아도 못합니다

폐지근거(공문)를  알고  계신분  댓글 바랍니다

영월은 엽총 1정당 4,500원 입니다.

저도 대구인데 4500원이라 참으로 신기합니다.

보유 엽총3정중 경주 총기해제신청한 2정에 각각

18000원씩 부과됫고 중부서에 잇는 한정에는 미부과 됫어 며칠전에 납부 햇엇는데

같은 대구에서도 이렇게 금액 차이나 나는 이유는 ,,

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출고를 하지않은 총기는 면허세 부과 대상이 않입니다

전에는 총기수에 따라 고지했는데 현재는 일년에 한번이라도 출고된 총기에 한해서 부과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사격용에도 부과되었습니다.  항의하니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총기만 면세라고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거냐고만

계속묻습니다. -_-

수렵면허증에부과하던면허세는없어저는데 총기소지허가증에는하루라도출고되면새금이부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자체마다요금는다르고요

김윤호님   대구지역이 어디신지요?

저는대구남구에 살고있읍니다

도심출몰 5분대기조 총도 면허세 부과합니다

엽총은 18000원 나오네요

제가  총기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법성과  정당한지를 묻고자 한 것입니다

현재  민영총기사용은  공익(유해조수류)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면허세를 부과 하는 것이 부당하며,

역사적으로도 사냥꾼의 사냥으로 트득한 노하우는  국가적 위기때 마다 많은 도움이되었든  잠재적 국토방위의 활용도 또한 

무시할수 없다고 자부하는데,

그 총기를 사용못하게 영치하여  1년중 4개월만 사용케 하고 그 포획물로 영업(장사)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 하고 

국가 제도는  지원금은 못줄 망정 잠재적 범죄자 취급 하는 그 부당함과 아울러 면허세를 부과해야 하느냐 !

하는 것이 그 부당함의 본말인바,

위 댓글을 종합하면 면허세부과의 부당한 법적근거는 없고  부과하는 곳이  많은 듲 합니다,

댓글 감싸 함다,,,

경기 부천 입니다

이곳도 엽총 한정당 18.000원

기장군 1정 4,500-원 납부 하였습니다.

4,500원 부과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을 부과하는 지역세무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본래 대부분의 면허세는 18,000원이며  그 총기를  년중1분기만 사용하고  3분기를 영치하는 관계로

영치기간 3분기13,500원을  뺀 금액 4,500원 부과가  합당하다는 계산이며 

회원여러분의 생각은 ,,,,

따라서,  18,000원 부과지역은  잘못된 부과이며 부당한(무식한/따라쟁이/ 답습) 부과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