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등 많은 규제로 너무 큰 고통을 받아 왔으나 경찰청이 내년 3,4월경 폐지키로 하여 내년 시즌부터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간 적극적인 전화 민원과 항의 등으로 참여해 주신 쾌거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2016. 9.22. 협회가 대통령과 경찰정장에게 진정하자 그해 10.18~19. 전국 경찰이 모여 대부분 폐지키로 결정했으나 당일 저녁 서울 오패산 터널 앞에서 정신병자(성모)가 조잡하게 만든 사제총으로 경찰관(경위)를 살해하는 사건이 터져 발표를 못하고 미루다 물거품이 된 아쉬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7. 8. 실탄마저 경찰서에 보관하게 하고 1일 구매량을 400발에서 100발로, 보관량 500발에서 200발로 줄인 황당한 규제에 대하여 협회가 2개 방송사를 통해 보도한 바 있으나 그 것을 본 많은 수렵인들이 외면하지 않고 경찰청에 연일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종전 500발 규정보다 늘은 700발까지 집에 보관하라는 통지문을 받아내는 등 수렵인 최초로 스스로 좋은 성과를 이뤄낸 첫 번째 쾌거였습니다.
그 후 의성에 거주하는 김모 엽사께서 국가인권위를 통해 폐지가 마땅하다는 권고 결정(2018.7.9.)을 받아 내셨고 협회는 그 권고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5,886명이 연대 서명한 압박용 진정서를 재차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수수방관을 해 협회는 수렵당일(2018.11.20)에 전체 수렵인에게 2인1조의 부당함을 문자로 발송하였습니다.
2인1조 자체도 위법하지만 2인1조 또는 수렵조끼는 수렵장 규정이므로 수렵장이 아닌 파출소에서 통제하는 것은 ‘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적극적인 항의를 권고했던 것입니다.
역시 그 문자를 받아본 수렵인들은 이를 외면하지 않고 통제하는 파출소 직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당황한 파출소 직원들이 상부에 확인하면서 협회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를 지시했던 경찰청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고 2인1조와 붉은색 조끼를 확인하지 않고 총기를 반출하는 파출소가 늘어나는 등 많은 호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청에서 2018.11.21. 협회에 폐지 약속을 하였으며 경찰청이 2018. 12. 5.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올린 총기위치관제시스템 구축이라는 제안서를 통해 2인1조 등의 규제가 폐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총기위치관제시스템이란 총기에 GPS를 부착해 총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건전하게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가 없어 보입니다.
향후 총기위치 관제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사람 중심의 통제에서 총기로 바뀌어 체감적으로 많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그동안 협회의 제안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함께 해 주신 수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뭉치면 힘이 되고 힘이 있으면 모두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진정 수렵인의 대표가 될려면 수렵단채를 하나로 만들고,조직을 민주주의에 걸맞게 운영진을 투표로 선줄하고 임기재로 해야합니다. 부회장 이 영구집권 하면서 수렵인이 자기 하수인 인양 가지고 놀면 되나요? 이자가 대한민국의 수렵을 이 모양 이꼴로 만든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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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수렵 행정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합니다.
그동안 악법 폐지에 앞장서주신 엽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