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지역이라 해도 주택이나 축사 주변 400m 안에서는 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불법입니다.
정보 찾았습니다.
안전한 수렵되세요
사이비 기래기들이 까짜 뉴스를 생산하는 무지랭이~~~ !
법령에도 없는 유사 정보는 오류와 혼동을 야기합니다.
엽심만 흉흉하게 만드네...
400M 정보 어디서찿으볼수 있는지요...?
도로나 민가 등지고는 100m, 도로나 민가를 향해서는 600m입니다.
그런데 총소리가 크게 울리까 가까운 데서 쐈다고 신고를 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인가에서 200m떨어진 지점에서 총을 쐈을 때 입건된 사건을 2003. 01 09 에 춘천지방검찰청61100-17 검사 안대섭에의해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읍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뉴스 보도에 400m이내 수렵금지라고
보도 되어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불법 수렵에 피해 잇따라 주민들 불안) 이렇게 검색하면 정보 나옵니다
참고 하시고 안전한 수렵되세요
수렵법을 보십시오
법에 없는 소리를 네이버에서 올려놨군요
도로에서 수렵할 수 있는 거리는 법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나 인가나 축사에서 수렵할 수 있는 거리는 현재까지 나온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을 중시하여 수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인가나 축사 부근에서는 항상 200m이상 거리를 두고 사냥을 합니다.
법에는 민가주변에서 수렵할수 있는 거리가 없읍니다. 김진권님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내집이다!
내가 키우는 가축들이다..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두마리 덜잡아도 마음 편하게 즐기는게 수렵이 아닐까요?
우리 엽우님들께서 엽장을 누비시는것은 삶을 즐기기위한 일종의 스포츠로 생각하는데 굳이 문제를 일으키며 꼭 게임물을
잡아야만 합니까 ? 우리는 즐기는 것이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생업인데 그런면에서 우리 엽우님들이 굳이 법적인것을 따지기 전에 양보하는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위에 박병화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거리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도로 600M 해안선 1KM 개정후는 박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작년에 지인이 85미터에서 사격하다 신고당해서 파출소 다녀온적있습니다. 100미터 위반으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5. 2. 3.>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전문개정 2011. 7. 28.]
이거 때문에 100 m란 말이......나온거 아닐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8. 4.>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27.]
법령에 완벽한 문구는 구멍을 남겨두고
시류에 따라 전직 대법원장 처신 처럼 판사 재량이 좌우하는 사법정의 현실이랍니다 ~~~!
험준한 산이 아니면 민가는 항상 500m이내에 다 있습니다
민가가 없는 곳에서 맘놓고 사냥하실려면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지역 지형 등등 따라 판단하셔서 취미생활하시면 않될까요..??
바다낚시인이 물고기 안잡힌다고 바다물을 퍼버릴 생각이라면 취미생활을 접는것이 합격할수있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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