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런 법이 있다는 건 알고있엇지만 조문은 오늘 처음 보았는데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사격장법)제4조에'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를 위반하여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사격을 한 사람'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모든 합법적인 수렵절차에 따라서 수렵장에서 수렵목적의 사격은위의 제4조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합법임은 분명하나
문제는 1)수렵장에서 접시를 날려 클레이연습을 하거나 2)공기총 영점사격을 하는 것이 위 제4조에 위반되는것이냐 인데,
제 짧은 사견으로는 위 1)의 행위는 사격장법 제4조의 단서조항(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합리적으로해석한다면 불법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임.
그러나 애석하게도 판례를 검색해보니【판결요지】가.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행위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
제4조 위반죄에 해당하고 법체계를 달리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는 사격허가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433,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한 사건내용은 알 수 없으나사격장법과 조수법(현행야생법)의 구법에 의한 판결이지만수렵인이 비록 수렵장내에서라도 접시를 날려서 연습사격하는행위는 사격장법에 의해 형사처벌 되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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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법 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이 규정의 취지는 총기를 가지고 사격장 아닌 곳에서 사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렵장 개설 지역 안의 허가된 구역에서 사격(연습사격, 총기 기능확인을 위한 사격, 클레이를 이용한 연습사격, 공기총 영점사격 등)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4조의 '다른 법령에서 혀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위의 판례는 아마도 수렵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격 연습 등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