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가 1년 넘게 수렵장2인동행제 폐지를 위하여 짧은 지식이나마 모든걸 짜내어 관계기관에 진정 등을 해왔습니다드디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로 결정 통지문을 받게 되어 10만 엽우님들께 그 소식을 전합니다.
1. 그동안의 경과
가.경찰청: 17년1월16일 법령해석요청
나.법제처: :7년2월10일 법령해석 요청, 17년 6월16일 반려
다.국가인권위원회: *17년1월17일 인권침해 진정 ,
*17년2월4일 보완요구로 보완 재신청,
*17년2월16일 각하처분 (조사대상 아니라는 이유로)
& 17.3.3 각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17.6.2 조사대상이라는 행정심판 인용 결정)
* 17년11월과12월의 두차례 인권위 소위원회(3인)에서 결정 못하고 전원위원회(9인)로 회부
* 2018, 2월 전원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결정 못내고 재심의하기로 결정
* 2018, 4월23일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인용 권고 결정(9인중 7인찬성, 2인반대)
2.결정 요지
제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인용되어' 2인동행제는 법률유보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향후 경과
인권위에서는 결정 1개월 이내에 2인동행제 폐지 권고 결정문을 경찰청으로 송부하고 경찰청에서는 3개월이내에 권고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은 경찰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늦어도 8월 안에 경찰청에서 수용여부 결정나면 2인동행제는 시행규칙만을 개정하면 되므로
국회표결절차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 없어 폐지를 한다면 11월 안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 결정문은 장문이라 부득이 핵심만 첨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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