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수렵총기 안전관리에 대해 유해조수구제단과 수렵인과의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으며 수렵 경력 30여년으로 지금은 일상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겨울 수렵 허가를 받아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 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저는 저의 사유재산인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있으며,

총기사용을 위해 총단법에서 규정된대로 법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15년도에 발생한 세종 화성시의 총기사건 이 후 , 총기를 안전 관리하기 위한 조처를 강화 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총기안전관리에 대한 고충을 이해를 못할바는 아니지만 , 어떻게 같은 행위에 대해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의 시정을 간곡이 부탁드립니다.

○ 유해조수구제와 수렵은 그 대상은 동일합니다.

즉 유해조수구제 대상인 멧돼지, 고라니, 꿩 오리, 청솔모 까치 등

수렵종 멧돼지, 고라니, 꿩 오리, 청솔모 까치

○수렵과 유해조수구제단의 총기소지 허가도 동일 합니다.

○ 수렵인에게 각종 규제를 하는 반면 유해조수구제단에게는 이 모든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수렵총기의 소지 허가 를 위해

총기소지허가를 위해서 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이고

-경찰은 집식구와 동네 통반장을 통해 폭력성향이 있는지,

-이웃간에 사이가 좋은지 경찰은 내사를 하고

-부인에게는 총기를 허가 해줘도 좋으냐고 동의를 구합니다.

-총기허가를 받은 후에는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을 하여야 하고

-수렵지역을 벗아날 때에는 락을 채워서 이동을 하여야 하고

-위치추적에 동의를 하여야 하고

-수렵시 총기출입고는 물론이고 수렵중에도 2인이 동행을 하여야 합니다.

-총기출입고시 술냄새만 풍겨도 총기 출입고를 하지 못합니다.

-음주로 인한 벌금은 물론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총기소지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음주 경력도 벌금 전력도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받아 총기소지가 취소 및 불허 되기도 합니다.

-과실이나 고의 든 간에 총기 사고가 나면 총기소지 허가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 사고 때문에 수렵 보험을 다 들어야 합니다.

비록 총포단속법을 통과하여 총기소지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렵면허와 포획승인증 받아서 엽장에 간다고 하여도 수렵장 파출소에는 관리대상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관리를 받습니다 .

○2016년 9월 엽총 숫자는 36800여정으로 이중 실제로 수렵 활동을 하는 분은 2015년도 10,621명이 수렵전 안전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총기사용을 하여 수렵을 하신걸로 이해 됩니다.

○2018 년도 유해조수구제단은 환경부의 유해조수구제단운영지침에 의해 각 지자체에는 25명에서 30여명의 유해조수구제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 광역 지자체(16) 전국 기초 지자체(253) 가 있으며 적게 잡아도 6000여명 의 유해조수구제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렵인구 과반수가 유해조수구제단에 등록이 된걸로 보입니다,

    이게 수렵이지 유해조수구제 입니까?

     수렵

     ○수렵은 총기출고부터 수렵시, 그리고 총기 입고 시 까지 2인 이상 동행인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 할 시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총기를 경찰관서나 지구대에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 총기 입출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유해조수구제단

     ○총기 자가보관.. 캐비넷 등

○2인 이상 동행제 폐지

○총기입출고 및 총기사용 사실상 24시간 허용

경찰청의 총기안전 관리

경찰청은 총기가 용도에 따라 유해조수구제용과 수렵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유해조수구제용은 농민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고 수렵은 취미라고 이야기 하면서 ,

생계와 직결된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허지만, 농민의 생업을 돕기위해 총기사용과 취미로 인한 총기 사용이 안전의 기준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유해조수구제단이 위험물인 총기를 사용하는데 더 안전한 이유와 수렵인과 차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렵용 총기와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총기소지허가 취득 자격은 동일하고 , 사용 방법과 용도 변경도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유해조수구제단 자격은 지자체의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농민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2인1조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는 총기 안전과는 무관 합니다.

○수렵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구제 활동이고 유해조수구제단 과의 총기안전을 이유로 차별 하는 것은 권리침해입니다.

○그렇다면은 엽장에서만 은 수렵인에게 2인1조 규제 폐지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요?

  가. 행복추구권의 침해(수렵시에도 2인1조 동행 등 상호 감시로 인한 행동의 자유권 침해)

나, 연좌제 금지에 위배( 2인 수렵 중 엽장을 이탈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 받는 불이익)

다, 경찰서장의 직권 남용( 입 출고 시에도 2인 동행)

이와 같이 총기 안전을 핑계로 수렵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총기 사용시 유해조수구제단이 수렵인 보다 총기사용에 더 안전 하다는 객관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별하는 것은 합법적인 수렵총기 사용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총기출입고 및 수렵시 2인 동행제와 불합리한 총단법 시행 규칙 등 이의 시정을 바랍니다.

-글재주가 없어 죄송합니다... 혹시 아이디  마른포수님  연락처 아시는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