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이 어떻게 한 조직에 독단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은 공공에 안전으로 2인1조 폐지못한다 (수렵인들은 겨울철만 사용 하는 총인데 사고률도 한 두명 ) 경찰쪽 독단적인 의견
칼은 어느집이나 어느공간에서 사용 하는 칼 사고시 과다출혈로 사망 -> 경찰쪽 관심 없음
자동차 19세이상 운전면허 있으면 몰고 다니는차 매일 사고 남 ->경찰쪽 관심없음
대한민국 나라가 관료들에 썩어빠지 정신으로 국민에 세금을 다 해쳐먹는 나라가 세계에서도 관심깊게 보고 있죠
대한민국의 헌법은 하위 법률보다 못한 존재감에 법이며 실무자에 관련법들이 현실속에서 무참히 짓발혀 너덜너덜해지는 현실속에
법입니다 국민들에 불편한 법률을 개정해달라 하면 위분들에 눈치나보고 내자리 보전하기 빠뿐 현실적인 관료들 진정 이분들이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며 진정으로 업무을 잘 하고 있는지 참으로..........에 휴 나라에 반일류적인 행위한 자들중 교도소에 들어간 분들이랑 뭔 차이가 있을까요
쓰잘때기 없는 법으로 이득을 받씁니까?
불만 많은 법으로 이득 받습니까?
진정 누굴위한 법이고 누굴위한 이득입니까?
뭉치지 못하는 현실에 문서로 뭉처서 함 이루어 보고 싶은 법 개정 입니다
이제는 핵심적인 부서을 집중 공격을 해야 할 시기 입니다
조직적인 부서을 구별 하여 진정 또는 그 부서상대로 법적인 절차등으로 진행을 해야 할듯 합니다
좋은 정보와 부당한 내용들 공유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몇 자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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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진행되고 있는 2인1조 등 수렵총기 입출고 강화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 경찰청장, 환경부장관에 권고한 사항대로
수행되고 있어 국가인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정 권고가 없는한 환경부, 경찰청 자체적으로 개정은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됨의로 개선요청을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 요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지 검색에 들어가사 수렵, 총기로 검색하면 의결보고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