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쟁점은 이씨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현행 야생생물법 제70조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
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이씨가 장전된 총을 소지하고 차량 창문을 열어둔 채 차량을 운행했다는 점만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장소와 시간 △돌아다닌 경로 및 경위 △단속 이전에 이미 야생동물을 포획했거나 포획하려 했는지 여부 △총기와 실탄 외의 다른 소지품의 보유 현황 △직업 및 경력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도 “당시 이씨가 사격 표적지를 차에 싣고 있었고, 그 전에도 사격 연습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야생동물 포획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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