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박 신 덕
수신: 경찰청장

제목:  수렵전 안전교육비 환급에 대한 질의서 (법제처 법령해석2016-0006호)

1, 2015년 경찰청이 수렵 전 안전교육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임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통해서 확인 된 바 있습니다.

2,총포화약기술협회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수렵인 10621명에 대하여 불법교육을 실시하여    212,420,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 저는 2015년 수렵전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2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대구남부경찰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4, 경찰청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 위임하여 실시한 교육이 불법이라면 당연이 교육비를 환     급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5, 뿐만 아니라 불법교육인줄 모르고 교육을 받기 위해 하루 근무를 못한 일당과 교통비도 환    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6. 저는 대구에서 영업용 택시운전을 30여년을 하고 있으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약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 위법 탈법 편법을 하는것보다 편하게 느끼는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입니다.

저는 생업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법과 질서를 위반하여 생긴 과태료는 이자 까지 계산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7, 비록 적은 액수의 돈이지만 불법으로 받은 교육비 2만원과 하루 일당과 교통비와 이자를     돌려 받았으면 합니다.

좀 더 나은 민주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경찰청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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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렵인 참여연대 에서 경찰청의 수렵전 안전교육이 불법이라는 것을 밝혀내었고
저는 이를 근거로 불법 교육으로 인한 교육비 환불과 불법교육을 받기 위해 하루 일을 못한 일당과 교통비 등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서울 경찰청에 보낸 것 입니다.

수렵전 안전교육은 엽총·공기총·석궁 소지자가 수렵을 하려면 매년 실시하는 수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1시간)은 1년간 유효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법령에 따라 수렵총기를 내어 주지 않기 때문에,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수렵 전 수렵인에게 총기 사용시 유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 총기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총기범죄 등 불법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합니다..

불법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경찰청이 앞장서서 불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불법 교육을 받은 수렵인이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총기사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저의 민원에 대해  3월19일 한차례 연장이 되었고 , 연장된 처리 기한인 3월 28일 저녁 6시경 서울 경찰청으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담당 경찰이라는 분의 통화 요지는 이렇습니다.
- 이 문제는 끝난 줄 알았다 .
돈을 다 돌려 준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경찰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게 돈을 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

- 그리고 내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다시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고 
그 후...........
저의 민원에 대한 처리 기한 은  4월 달 후 로  연기 되엇습니다.
( 그 돈이 아직 남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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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이상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렵전 안전교육이 불법이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었음에도 지금도 총포소지허가 갱신 시  총포소지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2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렵전 안전교육과  총포소지허가 갱신시 총포안전교육의 명칭이 달라서 , 교육을 꼭 받아야 되고 ,총포안전교육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가져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서는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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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회 총포 안전교육 평일 야간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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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협회에서는 민원의 불편해소 및 직장인들의 교육참여기회를 위해 총포소지  안전교육에 대해 평일 야간(목요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교육일시 :  4. 19(목) 20:00~21:00나. 교육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길 50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안전교육장               (홈페이지 찾아오시는길 참조) 다. 대 상 : 총포소지허가 신청자 (공기총, 엽총, 석궁)                 총포소지허가 갱신 예정자 (공기총, 엽총, 석궁) 라. 지 참 물 : 교육비 2만원, 신분증※ 참고사항 ○ 교육당일 까지 사전접수 (전화 및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접수)○ 교육 종료 후 수료증 교부 ※ 개인차량 이용시 대로변 주차장 또는 마포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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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허가 갱신 시
경찰이 직접  총포소지안전교육을 시키고 교육비 2만원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 입금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담당 생질계 직원 분 말씀은 경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인 경찰이 왜 총포화약안전협회의 들러리가 되어서 교육도 대신 시키고 교육비를  이들에게 주는지?
이 교육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경찰청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와의 어떠한 밀실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법제처 2015. 9. 24. 회신 15-0507 해석례 참조).

수렵 전 안전교육처럼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없다면 이도 역시 현제는 불법이 아닐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경찰청에서는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에 돈을 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 이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경찰이 민간단체인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가 할 일을 경찰이 대신해 주고 교육비를 이들에게 입금시키라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렵인이 경찰의 이중삼중의 총기 규제와 수렵 말살 정책으로 인해 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를 합법적으로 취득하고도 불합리한 수렵시 2인1조의 동행제도로 인해 수렵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벌금과 과태료 처분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경찰 퇴직자 까지 먹여 살려야 합니까?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