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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3 12:22
궁금한게 잇어 글올립니다
 글쓴이 : 황민하
조회 : 742   추천 : 0  
야간에 유해조수 구제단 활동시 마을앞 논.밭에서 총기사용을 할수잇는지요? 
제가 수렵면허 공부할때는 도로로부터 100m 도로를 향할시는 600m 라고 공부햇엇는데
요몇일 저희 마을앞 논밭에서 야간 유해조수 구제를 하신다고 총기를 사용하고잇습니다. 마을에서 논밭까지 100m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인분께서 산에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서 생활을하시는데 그 앞에까지 가서 총기를 사용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잘못알고잇는건가 하고 선배님들께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되엇습니다
선배님들이  알고계신 정보좀 알려주세요

타아니 18-03-23 12:53
 

재생각엔수렵는 법대로해야하고  유해조수는 수렵법하고다른걸로생각되는대요   그러니서울시내에서멧돼지도잡지요
     
황민하 18-03-23 16:05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이스터 18-03-23 14:14
 

대부분 사람들은 야생조수가 급증하여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렵을 통해서 이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과연 그렇까?

예전보다는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산에가 보면 그러 하지 않다
유해조수 법과 수렵법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유해조수구제법은 수렵 때 금지된 야간 사냥과 금렵구로 지정된 곳 에서도
유해조수구제를 할 수 가있어 유해조수 구제는 대부분 수렵때 수렵을 할 수 없는
금렵구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도심지 부근 민가 주변이 주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야생동물들이 금렵구와 마을 주변에서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무슨 이유에서 야생동물들이 민가 주위로 몰려들까 ?
그것은 인재로서 야생동물들의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해 조수 구제 방법은  농경지를 소유한 자의 <자력 구제>와  <대리 포획 :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구분 합니다.
     
황민하 18-03-23 16:0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이스터 18-03-24 11:01
 

환경부 지정 자력 구제 방법은   

엽총,  공기총,  석궁 (도르래 석궁 제외) 그물,  올무, 생포용 덫이 있습니다.

자력 유해조수 구제 범위는 허가난  농경지 지번에서 반경 1KM 이내 ( 500 M : 지자체 마다  허가 상이) 입니다.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야생동물명·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9.10]
[전문개정 2012.7.27]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8.4]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地物),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5.3.25]
타아니 18-03-23 18:44
 
한가지더추가한다면 수렵는내돈주고하고 유해조수는 정부돈밭으면서하는게틀리지요
정영채 18-03-23 20:51
 

유해조수 법대로하면 못함니다. 법의 잣대를 들이되면 안걸릴분  몇이나 ㅡ

고라니 피해가 대부분 집근처 농작물. 피해본 농민은 제발 잡아달라고하고

도회지살다  귀촌이라고 들어온사람들은 총소리만 나면 신고 ㅡㅡ

어느장단에 맞추어야 되는지  ㅡㅡㅡ더러운 법입니다.
HANSANGIN 18-03-24 00:19
 

법이라는게 만인에게 평등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것이 수렵관련법 인것 같네요

유해조수는 수렵법에 해당이 않되는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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