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 개정 2018. 03. 22 시행입니다.

1. 펫 파파라치 제도시행 (해당 공무원이 적발하기전 신고 유효)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안전 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제13조) 수거 규정 위반시      20 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2. 미등록 과태료      1 회 경고 : 20 만원  / 2 회 과태료  : 40 만원 / 3 회과태료 : 60 만원.

3. 목줄 미착용 과태료    1회 : 20 만원 / 2회 : 30 만원 / 3회 : 50 만원.

4. 맹견은 (제12조) 입마개를 해야 한다 ( 단, 3 월령 미만은 예외)

5.  안전 관리 (목줄.입마개) 의무 위반   300 만원이하 과태료.

     상해를 입히면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이하 벌금.

     사망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이하 벌금.

6.  동물 학대방지 행위.

    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

7.  동물을 이용한 금지 행위.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 300 만원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 조  2항.    별표 3 .   <맹견> 규정입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 밖의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6 번 문항이  이현령 비현령으로  애매 매호하여  수렵견 등 덩치가 큰 개는 모두 해당 될 수가 있다는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