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 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집단 소송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해 소송의 효율성을 높였고, 사측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시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소송 불참 의사를 밝힌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백 의원은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소비자 입증 책임 등 까다로운 요건과 소송비용,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지난 대선 때 여야후보 모두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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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약한자만 지켜야만 하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법제처의 법령 해석으로 총포안전관리협회에서 받았던 수렵전 안전교육이 불법이였다는 건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돈받고 교육을 시킨 구렁이 알같은 내돈은 돌려주어야 할텐데 아무런 답이 없네요.
문제인 대통령께서 공약 사항이였던 집단소송이 이제야 발의가 되어서 이게 국회를 통과할런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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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인의 의견인데 환불받을수 있다면 그돈을 기부받아서 2인1조 페지 수렵악법 페지등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한번 해봤으면
좋으련만 엽우님 의견들은 어떻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