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한다
정통부, 징역 7년이하등 '특별법' 제정안 마련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앞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
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내릴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
을 담은 ‘사이버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
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적시, 다른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허위사실을 유
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죽은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사진을 촬영해 유통시키는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도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ㆍ글ㆍ화상ㆍ영상을 전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
사이버 협박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이버 스
토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고 음란한 문서나 필름 등을 반포ㆍ판매 또는 임
대ㆍ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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